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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법원이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른 기준: 지붕 보수공사 무죄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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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제조업체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 중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세 가지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발주자 회사를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자는 그 판단기준 자체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 ③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합니다.
 

1. 무죄가 된 세 가지 이유
 

  •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는 판단: 공사 목적물인 공장 건물이 용융아연도금·선박부품·화공약품 제조업을 하는 발주자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고유의 생산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특수한 위험요소의 부존재: 지붕에 발주자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거나,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능력 격차의 불명확: 각 전문성과 규모,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수급인이 안전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의 의의
 

  • 개정 취지와의 정합: 규범적 정당화 관점에서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보다 진일보한 것으로서, 위험작업 외주화에 따른 책임전가를 막고자 도급인의 범위를 넓힌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3. 저자의 비판과 입법론
 

  • 기준 ③의 적용: 지붕공사는 통상 1~2일의 소규모 초단기 공사이고 공사금액이 6,490만 원인 저비용 구조에서 수급인이 추락방지망과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로프 부착 설비조차 사용할 수 없게 설치한 점에 비추어, 영세한 수급인에게 이행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건물소유자의 자리: 발주자를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도급인으로 적극 해석하여 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하고 안전 비용을 지원하며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게 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 입법론: 총괄 관리를 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하지 않으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서 총괄 관리라는 표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법원 판례

 

  • 가.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1] (울산 공장 지붕공사 사건)

    【판결 요지】

    제조업체 공장의 지붕보수 공사 중 슬레이트 지붕의 파손으로 인해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 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즉, '산안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는 실제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2]

    그리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실질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① 발주자(도급인) 사업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에 해당하는 주요 생산기계의 유지·보수 공사 등을 사내 하도급한 경우, ② 발주자(도급인)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만 제거할 수 있는 발주자(도급인) (단독) 지배 하의 특수한 위험요소[3]가 있는 경우, ③ 도급인과 수급인의 각 전문성, 규모,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 사업체인) 도급인에게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영세한) 수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

    위 판단기준을 본 사안에의 적용한 결과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 회사의 공장동 지붕 및 벽체 일부 보수공사인바,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공장 건물이 용융아연도금 제조업, 선박부품 제조업, 화공약품 제조업 등 피고인 발주자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고유의 생산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공장건물 지붕 및 벽체의 보수공사 자체가 발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일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각종 안전조치의무(작업발판 및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이 공장 지붕에 출입하면서 안전발판 등 설비를 반입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요청에 따라 추락방지망 설치를 위해 필요한 위치에 놓여 있던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의 일반적인 협조를 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장건물 지붕에 “피고인 D 주식회사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거나, 위 피고인이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ㆍ관리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전문성, 각 업체의 규모 및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도급인인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지붕 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할 능력을 갖춘 반면에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 의의】

    이러한 규범적 정당화 관점에서의 건설공사 발주자의 개념과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서 위험작업의 외주화에 따른 책임전가를 막고자 도급인의 범위를 넓히고 건설공사발주자의 범위를 축소시킨 전면 개정 산안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판단기준들을 실제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 특히 판단기준 ③은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로 보아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먼저, 판단기준②와 관련하여 시공자격없는 비건설업 발주자라도 발주자의 실질적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일반적 위험요소가 있는 공사[4]를 발주한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수급인의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시공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즉 비건설업체인 발주자(시공 무자격자)라도 법상·조리상 요구되는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의 “총괄 관리”[5]가 가능하는데, 이를 두고 불법파견이나 ‘주도적인’ 시공 표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6] 따라서 대상판결이 시공 주도(지위)의 요건 중 “도급인(발주자)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의 존부는 도급인 (형사)책임에 대한 제한해석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 판단기준이다.

    다음으로, 판단기준③과 관련하여 지붕공사는 통상 1-2일 소규모 초단기공사이고, 이 사건 공사금액은 6,490만원인 저비용 구조 하에서 수급인은 비용 절감을 위해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수급인은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로프 부착 설비조차도 부적합하게 설치하여 실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안전조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 사업주인 점 등에 비추어, 도급인에게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영세한 수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소유자인 발주자가 산안법상 ‘그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적극 해석하여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안법이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질적(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전면 개정 산안법의 입법취지·규범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다. 특히 건설공사 도급인 지위에서 ▼ 수급인의 추락방지방 설치 등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안전 비용 지원(지급) ▼ 적격 수급인 선정 등의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

    【입법론】

    ① 총괄 관리(·감독)를 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하지 않으면(시공 무자격자로서 시공 주도할 수 없으면)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시공 주도와 총괄 관리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자 개념 표지에서 총괄 관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산안법 제2조 제10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산안법 제2조 제10호 개정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산안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 등에서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대상을 “50억 미만 건설공사”로 제한한 바람에 건설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공사의 사업장에서는 발주자가 건설공사발주자 책임도 면하고, 도급인 책임도 면하게 되어 산안법상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대상을 “50억 미만 건설공사”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대상을 “50억 미만 건설공사”로 제한한 산안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 등 규정 삭제 

    <유의점> 건설공사 발주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예방 조치 등을 위한 관리·감독(시정), 지원 등을 “시공 주도” 표지로 해석(→ 산안법상 도급인 지위·책임)해서는 안됨. 그러나 중처법 제5조 단서 책임 부담 여지 있음.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영세 수급인의 능력 부족은 도급인 책임을 넓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영세 업체에 지붕 공사를 맡겼다가 추락 사고를 겪었다면 - 세 요건 가운데 결론을 가르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258]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1261 판결로 확정.

2. [저서 각주 259]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관리하지 않은 도급인이 산안법상 의무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인 천항만공사 산안법위반 등)에서도 사실상 의미보다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의미로 판시 하였다.

3. [저서 각주 260] “도급인(발주자)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를 의미한다.

4. [저서 각주 261] 사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더라면 지붕의 재질, 노후도의 위험성이 허용할 수 없을 정 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공장 지붕 슬레이트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의 빈도가 매우 높음)임에 도 지붕 보수공사를 만연히 발주한 경우에 지붕의 재질, 노후도의 위험성은 발주자만이 파악 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업주도 파악 가능한 일반적 위험요소라고 볼 수 있다.

5. [저서 각주 262] 이 사건에서도 발주자는 발주자 직원(공사현장 담당자)의 배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고소작업 등에 대한 작업허가서 발부 등의 방식으로 시공을 감독·관리하였다(위 판결문 10면).

6. [저서 각주 263] 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 인천항만공사 사건 제2심 판결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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