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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 시공을 주도한다는 요건의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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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발전소 건설공사의 일부인 배연탈황설비 설치공사 중 아크 폭발로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제1심은 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 보아 도급인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와 달리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판단하면서 시공 주도의 판단기준을 새로 세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555 판결).  이 사건은 대법원 2024도5902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1. 제1심이 발주자로 본 이유

 

  • 1회성과 면허의 부재: 발전소 건설공사는 1회에 한정되는 업무이고 발주자에게 종합건설업면허와 전문 기술인력이 없어 위험만을 외주화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수급인의 능력: 시공을 맡은 업체가 시공능력순위 23위, 평가액 1조 5,926억 원의 대형 업체로서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리 행위의 성격: 수급 업무별 관리 부서 운영과 자체 지침 적용, 절차서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등에 따른 발주자로서의 안전관리 행위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정립한 세 가지 기준

 

  • 기준의 내용: ① 사업의 주목적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공사이거나 예산·인력·기술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도 예산 절감이나 위험 회피를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 ②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함으로써 전체적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③ 작업상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 관리 권한이 있고 수급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공사 도급인입니다.
  • 판단 방법: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적용 결과와 시사점

 

  • 세 요건의 충족: 발전소 공사가 전력사업의 필수불가결한 공사이면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한 점, 27개사에 분리·도급하며 별도 조직으로 총괄·관리한 점, 고압 전력 공급에 따른 유해·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을 들어 도급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면허의 의미: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다는 점만으로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수의 발전소 건설 경험과 3년 이상 진행된 공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31. 선고 2021고단249 판결(J발전 사건 1심 판결)[1]

 

【판결 요지】

 

발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회사가 건설업체인 D회사에 발전소 건설공사의 일부(배연탈황설비 설치공사)를 도급했는데, 위 공사 중 전기시공 작업과정에서 아크 폭발로 인해 D회사 소속 근로자가 전신 화상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① 발전소 건설공사는 1회에 한정되는 업무이고, 피고인 A회사는 본건 배연탈황설비 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A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위 공사에 관한 위험만을 외주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 A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도 아니며, ③ 해당 공사를 시공한 피고인 C은 시공능력순위 23위(평가액 1조 5,926억 원)인 대형 업체로서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은 위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도급인으로서의 산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급 업무 단위 별로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와 조직을 갖추고 자기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한 점,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체 지침을 수급인들에게 적용하게 하고, 수급인인 D으로부터 작업절차서, 시험 및 검사절차서를 제출받아 점검한 사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발주자로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 따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1-1.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555 판결(J발전 사건 제2심 판결)[2]

 

【판결 요지】

 

위 사안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달리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판단하면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즉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입법목적과 개정 전후의 법률 조항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하는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립했다. ①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할 때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거나 예산·인력·기술 등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 ②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함으로써 사업의 전체적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③ 작업상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관계수급인(하청)이 임의로 유해·위험 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한다면 '건설공사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도급인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할 능력과 의무가 없는 자로 그 범위를 최대한 좁힌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해석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단기준을 전제로 중부발전의 배연탈황설비 설치공사를 포함한 발전소(건설) 공사는 ①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할 때 '필수불가결한 공사'에다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3]하고 있으며, ② 발전소 건설사업을 27개사에 분리·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총괄·관리하였고, ③ 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유해·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4]했다고 보고,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면허가 없어도 시공을 주도한 것이 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발전 설비 공사를 맡겼다가 도급인으로 지목되었다면 - 면허가 없어도 주도로 보는 세 가지 사정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

각주:

1.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항소심 선고

2. [저서 각주 265] 대법원 2024도5902 상고심 진행 중

3. [저서 각주 266] J발전 소속 피고인 G 등은 전기기사 자격이 있어 중부발전은 전문인력도 보유하였다.

4. [저서 각주 267] 발주자‘만’이 파악할 수 있거나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감전이나 폭발사고 등) 특수한 위험요소는 한국중부발전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전기 시공업무)를 하던 중 아크 폭발로 인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전신 화상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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