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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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발전 설비 공사를 맡겼다가 도급인으로 지목되었다면 - 면허가 없어도 주도로 보는 세 가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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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3:57
발전 설비 공사를 맡겼다가 도급인으로 지목되었다면 - 면허가 없어도 주도로 보는 세 가지 사정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발전 설비 공사를 맡겼다가 도급인으로 지목되었다면 - 면허가 없어도 주도로 보는 세 가지 사정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니 시공을 주도할 수 없다는 논리는 오래 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의 항소심이 그 논리를 뒤집으면서, 발주자라고 믿고 있던 공기업과 제조업체의 자리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배연탈황설비 공사 사건의 두 판단

 

발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체에 발전소 건설공사의 일부인 배연탈황설비 설치공사를 도급했는데, 전기시공 작업 중 아크 폭발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전신 화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제1심은 발주자 편에 섰습니다. 발전소 건설공사는 1회에 한정되는 업무이고 발주자에게 종합건설업면허나 전문 기술인력이 없어 위험만을 외주화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시공을 맡은 업체가 시공능력순위 23위의 대형 업체로서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수급 업무별 관리 부서를 두고 자체 지침을 적용한 사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등에 따른 발주자로서의 안전관리 행위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555 판결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판단하면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하되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과 개정 취지를 함께 고려해 규범 목적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은 이 항소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시공에 필요한 자격과 전문인력, 장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도급계약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도급사업주는, 도급받은 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점검·조정·확인 조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도급인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 '면허가 없으니 주도할 수 없다'는 흔한 오해

 

시공 자격이 없으므로 시공을 주도한다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다는 점만으로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수의 발전소 건설 경험과 3년 이상 진행된 공사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세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도급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세운 기준은 셋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본다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파기되었고, 대법원은 자격과 인력, 장비를 갖추었는지에 더해 계약이 위험요인 관리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는지까지 함께 따졌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공 주도의 세 가지 사정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공 주도의 세 가지 사정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공 주도의 세 가지 사정

 

  • 가. 사업의 주목적에 필수불가결한 공사인지 봅니다

    주목적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공사이거나, 예산·인력·기술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도 예산 절감이나 위험 회피를 이유로 도급한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전력사업에서 발전소 공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 나. 분리 도급하여 총괄·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 봅니다

    사업의 일부를 나누어 여러 업체에 도급하면서 이를 조율하는 조직을 두었다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개사에 분리·도급하고 별도 조직으로 총괄·관리했습니다.

 

  • 다. Q: 안전관리를 열심히 한 것이 오히려 불리해집니까?

    제1심은 그것을 발주자의 법령상 안전관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기준에서는 다릅니다. 작업상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 관리 권한이 있고 수급인이 임의로 그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면 세 번째 사정에 해당하므로, 관리의 강도가 아니라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 라.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목적과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항소심은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주 계약서라는 표제는 방어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우리 회사가 발주한 공사마다 계약이 어떤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지시를 하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나란히 적으십시오. 파기환송 뒤의 기준에서는 그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공사라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의 지위가 정해지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권한과 의무를 계약이 어느 쪽에 두었는지가 먼저 놓입니다.

 

분리 도급한 공사가 몇 건인지, 그것을 조율하는 조직이 어디에 있는지 조직도와 결재선으로 확인하십시오.

 

전력이나 유체 차단처럼 우리만 조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정리하고, 그 정지 절차를 작업허가와 묶어 두십시오.

 

사고 직후에 급히 만든 재발방지대책은 그 이전의 관리 권한 기록과 어긋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시공 주도 판단기준의 변화를 이어 정리해 왔습니다. 발전·플랜트 설비 공사에서 사고를 겪고 초기 대응을 맡고 계신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 시공을 주도한다는 요건의 판단 요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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