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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한국중부발전과 수문 교체공사 판결: 시공 주도를 인정해 도급인으로 본 두 사례의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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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시설을 상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그 시설의 보수공사를 도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를 인정해 도급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수문 교체 잠수작업 사망 사건과 갑문 정기보수공사 추락 사망 사건이 그것인데, 뒤의 사건 항소심은 시공 자격과 인력, 전문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아 반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 수문 교체 잠수작업 사망 사건
 

  • 인정 논거: 사고가 난 취수탑이 농수 공급에 이용되는 필수 농업기반시설로서 관리 권한이 공사에 있는 점, 이 공사가 신축이나 기계설비 설치·해체 같은 1회성 공사와 달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 공사인 점을 들었습니다.
  • 독점적 권한: 잠수작업을 수반하는 수문교체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수문 개폐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공사의 협조와 수문가동 정지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하도급 사정의 인식: 도급받은 업체가 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어 다시 하도급하였고 공사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이상, 도급인 책임을 부인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갑문 정기보수공사 사건의 제1심
 

  • 규범적 지위: 사고가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 갑문 정기보수공사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의 하나로 8개 갑문을 매년 2개씩 보수해 온 점, 재해 예방과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운영한 점, 수급인보다 인력·예산·자산과 시설 규모에서 월등히 우월한 점을 들었습니다.
  • 사실상의 역할: 업무보고의 주기적 작성, 위험 작업 사전 승인과 안전 회의 참여, 감독·점검·설계 변경·위험성평가 관여를 들어 사실상으로도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항소심의 반대 결론과 저자의 검토
 

  • 자격과 전문성 기준: 항소심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도14674 상고심 진행 중).
  • 저자의 평가: 규범적 필요성이 크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시공 주도'라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격과 능력에 집중한 항소심이 엄격한 문언해석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시사점]

 

① “중부발전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설치공사를 포함한 발전소(건설)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능력(지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중부발전이 많은 발전소 건설 경험을 축적한 점, 이 사건 발전소 공사가 3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어 왔었고 그 시공과정에 중부발전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중부발전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더라도 이 사건 발전소(건설)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②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전기사고가 중부발전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들(원청)이 사고의 책임을 공사업체인 피고인 D건설(시공사, 하청)에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3. 16. 선고 2022고단303 판결(G공사 사건)[1]

 

【판결 요지】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공사가 건설업체인 T회사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공사를 도급했는데, 그 중 일부를 하도급 한 취수탑 수문교체 작업 중 하도급업체인 S회사의 근로자가 익사로 사망한 사안이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울산공장 지붕공사 사건과 유사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G공사와 그 지사장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도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만일 G공사가 이를 총괄·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역량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취수탑은 농수 공급에 이용되는 필수 농업기반시설로서 그 관리 권한이 G공사에게 있는 점

 

②이 사건 공사는 G공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수리·보수 공사로서 건물의 신축이나 기계설비의 설치·해체와 같은 1회성 공사와는 차이가 있는 점

 

③ 잠수작업을 수반하는 수문교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문 개폐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G공사의 협조(특히 조작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D의 수문가동 정지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⑥ G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T은 전체 공사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어 S에 하도급 준 것이고 G공사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T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T에게 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사정만으로 G공사의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인한다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도급인의 범위를 넓히고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범위를 축소시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취지에도 반하는 점

 

2.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E공사 사건 제1심 판결)

 

【판결 요지】

 

인천항만을 관리·운영하는 E공사가 건설업체 C회사에 도급(발주)한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중 C회사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안이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먼저 E공사의 시공상 규범적 지위에 대하여 “①이 사건 사고는 E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 ②피고인 B는 피고인 공사의 사장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까지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점 ③인천항만 갑문 정기보수공사는 E공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의 하나로, E공사는 모두 8개인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점 ④E공사에는 이러한 갑문 보수공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이를 처리할 부서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점 ⑤E공사가 수급인인 C회사보다 인력, 예산, 자산규모, 시설 규모 등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E 공사가 규범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법원은 E공사의 사실상 역할에 대하여 “E공사에서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주기적으로 장기간 작성하고, 위험 작업 사전 승인 및 안전 관련 회의 참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독, 점검, 설계 및 변경, 위험성평가 보고 등에 관여했던 사정 등을 들어 사실상으로 보더라도 E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비판적 검토]

 

E공사 산안법위반 1심 판결은 ① 이 사건 사고는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 ② 이 사건 인천항만의 갑문 정기보수공사는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본질적 사업의 하나라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규범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갑문 정기 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개정 산안법 취지에 비추어 건설발주(도급) 구조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규범적으로 “시공을 주도하는 도급인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시공 주도”라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유추해석까지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공 주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의 유무’에 집중하여 시공 무자격자에 대한 도급인 책임을 제한한 아래 (제2심)판결이 엄격한 문언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266 판결(E공사 사건 제2심 판결)[2]

 

【판결 요지】

 

위 사안의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관련법상 의무를 다했다는 사정을 두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는 근거(징표)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 인력 및 전문성의 유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그러한 시공 자격,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가 그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비용 절감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에게 떠넘길 소지가 있고, 해당 공사의 공정과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급인에게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할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당위가 있으나, 도급인이 이러한 시공 자격,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공사를 도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그 공사를 도급한다고 해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도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제하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3]이 없는 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기준 아래 법원은 “①E공사는 이 사건 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시공자격도 취득할 수 없어 갑문 보수공사를 주도적으로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했던 반면, 수급인 C회사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였던 점, ②발주자인 E공사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E공사가 이 사건 공사 및 안전 관리에 일부 관여했으나 이는 본래 건설공사 발주계약에서 발주자의 영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국 피고인 C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과 다른 판시를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정기 보수공사도 1회성 공사와 같이 보아야 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공기업이 정기 보수공사를 맡긴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 필수 시설과 독점 권한이 만드는 책임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268] 대구지방법원 2023노1081 항소심 진행 중.

2. [저서 각주 269] 대법원 2023도14674 상고심 진행 중

3. [저서 각주 270]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러한 (도급관계) 외관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사정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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