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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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공기업이 정기 보수공사를 맡긴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 필수 시설과 독점 권한이 만드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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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4:02
공기업이 정기 보수공사를 맡긴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 필수 시설과 독점 권한이 만드는 책임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공기업이 정기 보수공사를 맡긴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 필수 시설과 독점 권한이 만드는 책임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정기 보수공사는 한 번 짓고 끝나는 공사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법정에서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를 가르는 사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시설 보수공사 사건들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공사를 도급했고, 그중 취수탑 수문교체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익사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취수탑이 농수 공급에 쓰이는 필수 농업기반시설로서 관리 권한이 공사에 있는 점, 이 공사가 신축이나 기계설비 설치·해체 같은 1회성 공사와 달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온 시설물의 수리·보수 공사인 점을 들어 도급인으로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권한이었습니다. 잠수작업을 수반하는 수문교체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수문 개폐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공사의 협조와 수문가동 정지조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도급받은 업체가 시공 능력이 없어 다시 하도급한 사정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만을 관리·운영하는 공사가 도급한 갑문 정기보수공사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의 제1심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갑문 정기보수공사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의 하나로 8개 갑문을 매년 2개씩 보수해 온 점, 재해 예방과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한 점, 수급인보다 인력과 예산, 자산 규모에서 월등히 우월한 점이 들어졌습니다.

 

2. '우리는 관리만 했다'는 흔한 오해

 

시설을 관리했을 뿐 공사를 이끈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갑문 사건 제1심은 업무보고의 주기적 작성과 위험 작업 사전 승인, 안전 회의 참여, 감독과 점검, 설계 변경, 위험성평가 관여를 들어 사실상으로도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러니 관리하는 시설의 공사는 모두 도급인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갑문 사건 항소심은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발주자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시공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으면 곧 건설공사발주자라는 논리만으로는 두 지위를 가를 수 없다고 보아, 그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상시 관리 시설의 판단 기준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상시 관리 시설의 판단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상시 관리 시설의 판단 기준

 

  • 가. 그 시설이 사업의 핵심인지 봅니다

    농수 공급을 위한 취수탑과 항만의 갑문처럼 사업의 본질을 이루는 시설이라면 첫 관문에서 이미 도급인 쪽으로 기웁니다. 시설 목록에 사업 기여도를 적어 두십시오.

 

  • 나. 그 공사가 되풀이되는 일인지 봅니다

    매년 정해진 순번으로 돌아오는 보수공사는 1회성 공사와 달리 상시성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연간 보수 계획서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다. Q: 우리가 가진 조작 권한이 오히려 책임의 근거가 됩니까?

    그렇게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수문 개폐권처럼 우리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협조 의무의 근거이자 지배력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의 문언해석에서는 다릅니다. 저자는 규범적 필요성이 크더라도 「시공 주도」라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넘는 확장·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 라. 수급인의 시공 능력을 알고도 계약했는지 봅니다

    도급받은 업체가 그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어 다시 하도급한 사정을 알면서 계약했다면, 그 인식이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입찰과 자격 심사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4. 지금 점검하실 것

 

관리 중인 시설 가운데 사업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연간 정기 보수 계획과 실제 발주 이력을 대조하고, 우리 부서가 승인한 위험 작업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만 조작할 수 있는 설비의 정지 절차를 문서로 만들고 그 이행을 작업허가와 함께 기록하십시오.

 

행정처분과 공표 단계에서 낸 자료와 진술은 형사재판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책임을 시공업체에 미룬 태도는 반성 없음으로 읽힙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공공기관 관련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상시 관리하는 시설의 보수공사에서 사고가 나 처분과 공표를 앞두고 계신 공공기관이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한국중부발전과 수문 교체공사 판결: 시공 주도를 인정해 도급인으로 본 두 사례의 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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