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같은 판단기준을 쓰고도 결론이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붕 보수공사 사건은 기준을 잘 세워 놓고 마지막 요건의 적용에서 무죄로 간 사례여서, 무엇이 다투어질지 미리 보여 줍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지붕 보수공사 무죄 판결
제조업체 공장의 지붕 및 벽체 보수공사 중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발주자 회사를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셋입니다. 첫째, 공사 목적물인 공장 건물이 용융아연도금과 선박부품, 화공약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고유의 생산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그 지붕에 발주자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다거나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증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각 전문성과 규모,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수급인에게 안전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자는 이 판단기준 자체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위험작업의 외주화에 따른 책임전가를 막고자 도급인의 범위를 넓히고 건설공사발주자의 범위를 좁힌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 「기준이 있으니 결론도 정해져 있다」는 흔한 오해
세 요건이 나와 있으니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에서 기준 ③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같은 요건이라도 사실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영세하기만 하면 발주자가 도급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②의 특수한 위험요소 요건은 도급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제한해석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잣대라는 것이 저자의 평가입니다. 다만 이는 시공 주도 여부를 가리는 판단 요소의 하나이지, 그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 기준에 따른 책임 인정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특수한 위험요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저자는 수급인이 영세하다는 사정 그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에게 명백하였는지를 보아 발주자를 도급인으로 평가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세 번째 요건의 실제 적용
4. 지금 점검하실 것
수급인 선정 시 안전조치 능력을 확인한 자료를 남기십시오. 견적서와 계약서만 있고 안전 항목이 없으면 능력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추락방지망과 작업발판 같은 안전시설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계약 내역에 명시하십시오.
짧은 공사일수록 작업 전 점검이 생략되지 않도록 절차를 별도로 두십시오.
공판에서 안전 비용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지원 결의와 집행 내역, 도급금액에 계상된 안전시설 비용, 현장 협의 기록처럼 그 지원을 드러내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고 뒤에 만든 서류로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도급인 범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공장 시설의 보수공사를 맡겼다가 재판을 받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법원이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른 기준: 지붕 보수공사 무죄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