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보는 중층적 도급: 도급인과 수급인 양자설을 택한 회시의 근거
<AI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중층적 도급의 의무주체에 관하여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세 건의 질의회시는 도급인은 각 단계의 모든 수급인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1. 부상 판단과 다단계 도급에 관한 회시
2.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를 나눈 회시
3.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4. 도급인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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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제②설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상 판단 등 관련 질의회시(법 제2조 제2호)(국민신문고 2022.1.12.)
1.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부상 2명(화상 1명, 골절 2명)인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1-1. 사업장 내에 설치된 여러 대의 성형기 중에 같은 성형기에서 시간을 다르게 2건(2월, 11월)에 대해 부상자가 2명이 나왔을 때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2.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과 수급인 대표도 보호 대상인지
2-1. 원청 사업장 내에 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시 누가 형사처벌대상인지
【질의1, 1-1에 관한 회신】
【질의2에 관한 회신】
【질의2-1에 관한 회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2022.5.17.)
도급인과 수급인의 법 제4조 및 제5조 적용 여부(법 제4조, 제5조)(국민신문고 2021.12.21.)
1. 도급인 A업체와 도급계약한 수급인 B업체의 법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 여부
2. B업체가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
【질의 1,2에 관한 회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30, 2022.5.30.)
대표이사, 안전담당 임원, 공장장 중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 등 관련 질의회시(법 제2조제9호, 법6조 등)(국민신문고 2021.11.09.)
1.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 본사 안전담당 임원, 공장장 중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2. 도급인(원청)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으나 수급인(협력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
【질의1에 관한 회신】
【질의2에 관한 회신】
【질의3에 관한 회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2021.12.16.)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행정해석과 다른 학설 중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협력업체 사고에도 원청 책임을 묻는 회신을 받았다면 - 행정해석과 법 해석이 갈리는 지점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