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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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협력업체 사고에도 원청 책임을 묻는 회신을 받았다면 - 행정해석과 법 해석이 갈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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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1:20
협력업체 사고에도 원청 책임을 묻는 회신을 받았다면 - 행정해석과 법 해석이 갈리는 지점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협력업체 사고에도 원청 책임을 묻는 회신을 받았다면 - 행정해석과 법 해석이 갈리는 지점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 의무를 진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회시는 수사와 감독의 출발점이 되지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아서, 회시대로 준비하면서도 회시가 답하지 않은 자리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논리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30(2022. 5. 30.) 회시에서, 수급인인 B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인 A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 의무주체라는 양자 의무주체설의 입장입니다.

 

같은 회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의무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의 의무사항이므로 도급인의 의무라고 정리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 목록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 12. 16.) 회시는 경영책임자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그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통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회시대로 하면 안전하다'는 흔한 오해

 

행정해석을 따랐으니 형사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회시는 감독기관의 해석일 뿐이고, 의무주체가 누구인지는 결국 법원이 법 문언과 체계로 판단합니다. 학설로는 최상위 도급인만이 의무주체라는 견해가 유력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시가 학설과 다르니 무시해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과 수사는 회시의 틀 위에서 시작되므로, 수급인 쪽에서도 자신의 종사자에 대한 확보의무를 이행한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으면 초기 대응에서 곧바로 밀립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회시를 읽는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회시를 읽는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회시를 읽는 순서

 

  • 가. 회시가 답한 것과 답하지 않은 것을 가릅니다

    두 회시는 의무의 배분과 함께,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곧 처벌의 전제는 의무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이고, 도급인이 확보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회신이 답하지 않고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 나. 시행령 각 호를 도급인용과 수급인용으로 나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처럼 도급·용역·위탁을 전제로 한 의무는 도급인에게만 붙습니다. 반면 전담조직 구성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예산 부여는 각자의 조직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 회사가 어느 쪽 목록을 이행해야 하는지 조문별로 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 다. Q: 회시대로 수급인도 의무주체가 되면 원청은 그만큼 가벼워집니까?

    행정해석의 문면만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에서는 다릅니다. 도급인은 자신의 종사자와 제3자의 종사자 모두에 대하여 의무를 지므로 보호 범위가 오히려 넓고, 수급인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도급인의 이행 여부 심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 라. 경영책임자를 서류상으로 확정해 둡니다

    회시는 통상 대표이사와 기관장을 경영책임자로 봅니다. 우리 조직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판단의 근거가 정관과 직제, 결재 규정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이 이행해야 할 의무 목록을 조문 단위로 나누어 문서로 만드십시오. 두 회사가 같은 표를 공유하면 이행 누락과 중복이 함께 드러납니다.

 

수급인 평가와 선정, 반기 점검의 기록을 도급인 쪽에서 따로 보관하십시오. 회시가 도급인의 의무라고 못 박은 부분은 감독에서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행정처분과 공표 절차에 대비해 위반 사실과 개선 조치의 시점을 날짜로 남기십시오.

 

행정해석의 자리와 법원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대응하면, 감독과 공표 단계에서 한 진술과 인정이 뒤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따로 심사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 해석을 발표해 왔습니다. 협력업체 사고로 감독기관의 조사나 공표 절차를 마주하고 계신 법무·안전 부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보는 중층적 도급: 도급인과 수급인 양자설을 택한 회시의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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