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 의무를 진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회시는 수사와 감독의 출발점이 되지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아서, 회시대로 준비하면서도 회시가 답하지 않은 자리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논리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30(2022. 5. 30.) 회시에서, 수급인인 B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인 A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 의무주체라는 양자 의무주체설의 입장입니다.
같은 회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의무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의 의무사항이므로 도급인의 의무라고 정리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 목록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 12. 16.) 회시는 경영책임자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그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통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회시대로 하면 안전하다'는 흔한 오해
행정해석을 따랐으니 형사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회시는 감독기관의 해석일 뿐이고, 의무주체가 누구인지는 결국 법원이 법 문언과 체계로 판단합니다. 학설로는 최상위 도급인만이 의무주체라는 견해가 유력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시가 학설과 다르니 무시해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과 수사는 회시의 틀 위에서 시작되므로, 수급인 쪽에서도 자신의 종사자에 대한 확보의무를 이행한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으면 초기 대응에서 곧바로 밀립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회시를 읽는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이 이행해야 할 의무 목록을 조문 단위로 나누어 문서로 만드십시오. 두 회사가 같은 표를 공유하면 이행 누락과 중복이 함께 드러납니다.
수급인 평가와 선정, 반기 점검의 기록을 도급인 쪽에서 따로 보관하십시오. 회시가 도급인의 의무라고 못 박은 부분은 감독에서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행정처분과 공표 절차에 대비해 위반 사실과 개선 조치의 시점을 날짜로 남기십시오.
행정해석의 자리와 법원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대응하면, 감독과 공표 단계에서 한 진술과 인정이 뒤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따로 심사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 해석을 발표해 왔습니다. 협력업체 사고로 감독기관의 조사나 공표 절차를 마주하고 계신 법무·안전 부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보는 중층적 도급: 도급인과 수급인 양자설을 택한 회시의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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