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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관리 작업 중 중대재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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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외부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한 뒤 관리 작업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위탁을 받은 전문 관리업체입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외위탁이므로 그곳은 수탁자의 독립된 사업장이고, 위탁자인 공공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사외위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가 수탁자인 이유

 

  • 독립된 사업장: 수탁자가 위탁자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 장소에서 전문적인 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그곳은 수탁자의 사업장이므로, 그 사업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위탁자의 자리: 위탁자는 사외 도급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될 수 없고, 소유한 임대주택의 시설·장비·장소에 특수한 유해·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추락사망 사건이 보여 준 것

 

  • 사안과 결론: 2022년 4월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천장 누수 방지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1.5미터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였고, 아파트 관리업체와 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각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업을 수행할 자격과 전문성이 없어 배관·사다리·지하 등의 특수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남은 실무상 과제

 

  • 자치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가 아니고 법인이나 기관도 아니어서, 자치관리 아파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업체 규모와 무관한 의무: 대형·중형·중소형을 가리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9-8] L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외부업체(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는 누구 책임인가?

 

① 수탁자가 위탁자(L공사)[1]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 장소[2](=위탁자 사업장 밖)에서 전문적인 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외 위탁)에 수탁자의 독립된‘사업장[3]’에 해당하므로, 위 아파트 관리 ‘사업’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탁자인 (전문)관리업체[4]가 중처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위탁자(도급인)는 사외 도급(위탁)의 경우에 제4조 의무주체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5조만 적용 가능하다.[5]

 

따라서 위탁자((L공사)는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시설, 장비,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유해·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6]에 위탁자인 공공기관이 예외적으로 제5조 단서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관련 판례>

 

▣ G산업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추락사망 사건(서울북부지법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6호 판결 / 2023노1866)

 

1. 사안 개요

 

2022. 4. 15.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천장누수 방지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하고 1.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업체와 대표이사가 중처법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되어 각 유죄가 선고되었다.

 

2. 평석: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업체'간 계약의 성격은 위탁계약이다.
     
  • 아파트 관리 ‘사업’과 아파트 ‘사업장’은 수탁자인 아파트 관리업체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므로 공동주택관리업체의 대표이사는 중처법 제4조 의무를 부담한다.[7]
     
  •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8]는 공동주택관리업을 수행할 자격과 전문성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설(배관 등), 장비(사다리 등), 장소(지하) 등의 특수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중처법 제5조 단서에 의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보론: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와 아파트 관리소장은 선고형이 동일하였는데,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에게 중처법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산안법과 업과사가 적용되어 적용법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을 방치한 점, ▼해당 아파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산안법상 지위와 책임 등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공동주택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구분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대형 주택관리업체, 중형 주택관리업체, 중소형 주택관리업체[9]는 중처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련 이사결정기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이나 기관도 아니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중처법 제4조 적용 여부가 실무상 과제이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자치관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도 의무주체가 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공공주택 관리를 수탁한 업체에서 사고가 났다면 - 위탁자와 수탁자를 가르는 사업장의 경계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주:

1. [저서 각주 188] 사업자등록증상 LH 업종은 건설업, 부동산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 장기임대공동주택, 건물 임대, 토지임대인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제①항 제3호에 의하여 LH공사는 주 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점, LH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사업자”이므로 공 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0호 “관리주체”에 해당한 점에 비추어, LH는 자신의 공공임대주택관리 사업을 공동주택관리업체에게 맡긴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

2. [저서 각주 189] LH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주택관리업무를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민간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LH의 ‘사업장’(직원 등을 두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중처법 제5조 단서의 ‘장소’에는 해당될 수 있다.

3. [저서 각주 190] 관련 조직 하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4. [저서 각주 191]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5. [저서 각주 192]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19면(집필자 이효은)에서는 ‘사외도급’ 뿐 만 아니라 사내·사외를 불문한 용역, 위탁 등의 경우에도 제5조만 적용 가능하다고 하나, 사견으로는 중처법상 도급= 산안법상 도급이라는 입장으로 ‘용역, 위탁’도 중처법상 도급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사내 용역, 위탁의 경우와 사외 용역, 위탁의 경우를 구별하여 ‘사내 용역, 위탁’의 경우에는 사내 도급을 전제한 원칙적 규정인 제4조가 적용되고, (제4조에 포 섭되지 아니한) ‘사외 용역, 위탁’의 경우에는 재5조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한다.

6. [저서 각주 193] L공사는 임대주택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7조)를 하는 등 관여를 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므 로, 임대주택의 시설,  장소 등에 존재하는 특수한 유해·위험요인의 실질적인 통제권 및 통 제능력이 있다고 하겠다.

7. [저서 각주 194] 그러나 공동주택관리업체의 대표이사가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다만, 입 주자대표회의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고,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위 사항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대표이사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 등 의무이행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

 

8. [저서 각주 19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 고용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40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 게 위탁한 경우에 도급인 미해당,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등”이라고 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산안법상 도급인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 [저서 각주 196] 중처법 6호 판결문을 살피면, 아파트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업에 영위한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공동 주택관리법 제63조 내지 제7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의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 등을 부담하며,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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