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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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공공주택 관리를 수탁한 업체에서 사고가 났다면 - 위탁자와 수탁자를 가르는 사업장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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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1:04
공공주택 관리를 수탁한 업체에서 사고가 났다면 - 위탁자와 수탁자를 가르는 사업장의 경계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공공주택 관리를 수탁한 업체에서 사고가 났다면 - 위탁자와 수탁자를 가르는 사업장의 경계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밖으로 맡기면, 그 관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를 맡은 쪽으로 갑니다. 다만 소유자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시설에 어떤 위험이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자리가 다시 갈립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공동주택 관리 위탁과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외부 주택관리업체에 맡기는 구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 작업 중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위탁자인 공공기관과 수탁자인 관리업체 가운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인지가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장소에서 전문적인 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장소는 수탁자의 독립된 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라는 사업과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쪽이 관리업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는 관리업체의 경영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위탁자는 사외 도급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될 수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만이 예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판결이 그 자리를 보여 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천장 누수 방지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1.5미터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그 대표이사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소유자가 결국 책임진다'는 흔한 오해

 

건물과 시설을 가진 쪽이 마지막에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묻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그 사업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이고, 사외 위탁에서 관리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쪽은 수탁한 관리업체입니다. 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에게 같은 조문의 의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탁했으니 소유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한 시설·장비·장소에 특수한 유해·위험요인이 있고 그것을 통제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었다면, 위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수탁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탁관리 사고의 판단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탁관리 사고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탁관리 사고의 판단 순서

 

  • 가. 작업장소가 공간적으로 구분되는지부터 봅니다

    수탁자의 작업장소가 위탁자의 사업 수행 장소와 확연히 나뉘고 수탁자가 관련 조직 아래 계속적으로 관리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곳은 수탁자의 사업장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위치, 인력 배치, 지시 계통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계약서와 근무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 나. 위탁자가 통제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묻습니다. 배관이나 지하 설비처럼 소유자만 알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그 통제가 필요하고 가능했다면, 위탁자에게도 확보의무가 생깁니다.

 

  • 다. 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 책임을 집니까?

    일반적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업을 수행할 자격과 전문성이 없어 배관·사다리·지하 등의 특수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치관리 아파트에서는 다릅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에도 해당하지 않고 법인이나 기관도 아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라. 현장 관리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위 사건에서 관리업체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관리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는데 선고형은 같았습니다. 관리소장이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안전모 미착용을 방치한 점과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한 지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관리 위탁계약서에 작업 장소와 관리 조직이 어디까지 수탁자의 것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관리 일체를 위탁한다'는 한 줄로는 사업장의 경계가 서지 않습니다.

 

소유한 시설과 설비 가운데 소유자만 파악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들고, 그것을 수탁자에게 고지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고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 판단에서 먼저 다투어집니다.

 

사다리 작업, 지하 밀폐공간 작업처럼 짧게 끝나는 일에도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과 보호구 착용 점검이 적용되는지 배치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관리 위탁 구조에서 사고가 나면 수사는 곧바로 '누구의 사업장이었는가'로 들어가고, 그 답을 뒷받침할 자료는 사고 이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위탁관리 유형에서 누가 확보의무를 지는지를 저서에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시설의 관리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관리 작업 중 중대재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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