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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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사를 발주한 땅의 소유자로 지목되었다면 -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의무가 서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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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1:48
신축 공사를 발주한 땅의 소유자로 지목되었다면 -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의무가 서는 자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신축 공사를 발주한 땅의 소유자로 지목되었다면 -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의무가 서는 자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고 공사비를 대는 쪽이 사고의 책임도 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축 공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공사 장소가 발주자의 사업 장소와 떨어져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신축 건설공사의 의무주체

 

발주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서 시공업체에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발주자가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그 건설현장은 시공을 주도하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관계 수급인과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전부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중간 수급인도 같은 의무를 지는지를 두고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과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이 대립합니다. 후자는 하나의 장소에 도급인의 통제권과 수급인의 통제권이 혼재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듭니다.

 

2. '소유자니까 결국 우리가 걸린다'는 흔한 오해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 신축 현장의 사고도 발주자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묻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이고, 사업 장소와 떨어진 신축 현장에서 그 권한을 가진 쪽은 시공사입니다.

 

반대로 발주만 했으니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장소와 붙어 있는 구내 공사이거나 발주자만 알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공사라면 판단의 전제가 무너지고, 발주자에게 확보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발주 구조의 점검 기준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발주 구조의 점검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발주 구조의 점검 기준

 

  • 가. 공사 장소가 사업 장소와 떨어져 있는지부터 봅니다

    같은 부지 안이거나 운영 중인 설비에 잇닿아 있는 공사라면 이 편의 결론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도면과 출입 동선, 공사 구역의 분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나. 공사 기간에 누가 현장을 통제했는지 봅니다

    출입 통제, 공정 조율, 작업 중지 결정이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자취입니다. 발주자의 직원이 상시 상주하며 지시를 내렸다면 그 기록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다. Q: 수급인도 의무주체가 되면 발주자의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학설 어느 쪽에서도 발주자의 자리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제권이 혼재하는 구내 공사에서는 다릅니다. 발주자가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발주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열립니다.

 

  • 라. 행정해석과 학설의 차이를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고용노동부는 수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의무를 인정하는 양자 의무주체설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반면 입법취지는 총체적·포괄적 관리감독 의무를 최상위 도급인에게 일원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읽힙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두 해석 모두에 대비해 정리하십시오.
     

4. 지금 점검하실 것

 

발주한 공사가 사업 장소 밖의 신축인지, 운영 중인 사업장 안의 공사인지 목록으로 나누십시오. 두 유형은 의무주체가 다릅니다.

 

공사 기간에 발주자 직원이 수행한 역할을 직무별로 적어 두십시오. 안전을 위한 협조와 시공에 대한 지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시공사가 관계 수급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계약서와 착공 전 협의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발주자와 도급인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사고가 난 다음 서류로 만들 수 없고, 공사 기간에 남은 지시와 승인의 흔적으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건설 발주 구조의 안전 책임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신축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 전 점검을 준비하고 계신 건설공사발주자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신축 건설사업장에서 수급인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는가: 두 학설의 대립과 행정해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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