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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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협력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나 원청만 입건되었다면 - 검찰이 기소 대상을 가른 두 가지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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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1:27
협력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나 원청만 입건되었다면 - 검찰이 기소 대상을 가른 두 가지 잣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협력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나 원청만 입건되었다면 - 검찰이 기소 대상을 가른 두 가지 잣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사고가 났는데 원청만 입건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원청만 의무주체라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규모 요건으로 하청이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검찰 처분례의 실제 기준

 

실무에서 검찰은 도급인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건설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면서도, 수급인은 개인사업자이거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공사도급액 50억 원 미만이어서 적용 유예 대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규모 요건을 갖춘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를 함께 기소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검찰은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쪽은 아직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도급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양자를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유죄 선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관계 판결의 대부분은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만 적용했고, 제5조를 함께 적용한 두 건도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도급한 사안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로 포섭되는 경우였습니다.

 

2. '하청이 안 걸렸으니 원청만 의무주체다'라는 흔한 오해

 

수사기관이 하청을 입건하지 않았으니 하청에는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처리의 이유는 규모에 따른 적용 유예였고, 유예가 끝난 뒤에는 중간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청이 함께 기소되면 원청의 책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위 도급인이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것이 기대되므로, 수급인의 입건은 원청의 이행 여부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입건 이후의 판단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입건 이후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입건 이후의 판단 순서

 

  • 가.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로 입건되었다면 다툼의 축은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함께 적용되었다면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문제가 되므로, 방어의 자료가 달라집니다.

 

  • 나.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한 자료를 모읍니다

    최상위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관계 수급인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마다 점검하는 등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점검표와 개선 요구 이력이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 다. Q: 하청에 안전을 맡겼다는 계약 조항이 방패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중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최상위 도급인의 관리·감독 대상이자 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출석요구 단계에서는 다릅니다. 계약 조항 자체보다 그 조항대로 점검과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자료가 먼저 확보되므로, 실행의 자취가 없으면 조항은 오히려 책임 전가의 정황이 됩니다.

 

  • 라. 수급인 지원의 기록을 남깁니다

    도급인과 정부는 관계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비용 지원, 교육, 장비 대여의 이력을 공사 단위로 정리해 두십시오.
     

4. 지금 점검하실 것

 

반기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구와 그 이행 확인까지 이어졌는지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점검표만 있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급인 선정 단계의 평가표와 그 평가에 안전보건 항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영책임자 명의로 결재된 안전 예산과 인력 배치 문서를 연도별로 정리하십시오.

 

압수수색과 출석요구가 시작되면 회사가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사라지고, 위임과 권한 행사의 유효성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흩어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23년간 재직하며 수사 단계의 쟁점을 다루어 왔습니다. 협력업체 사고로 원청 대표이사가 입건되어 초기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층적 도급에 대한 검찰 처분례: 원청과 하청 중 누구를 기소했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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