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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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현장의 중간 업체라면 - 형사책임이 어디에서 끊기는지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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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2:08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현장의 중간 업체라면 - 형사책임이 어디에서 끊기는지 가르는 기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현장의 중간 업체라면 - 형사책임이 어디에서 끊기는지 가르는 기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도급의 층이 셋을 넘어가면 중간에 낀 업체가 가장 불안해집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지시를 받는 자리인데, 사고가 나면 어느 쪽 책임인지 스스로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하수급인의 자리

 

발주자에서 원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재하수급인 소속 종사자가 사망하면, 하수급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긍정설은 관계 수급인의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책임주체를 넓히려 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취지를 듭니다. 부정설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의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처분례를 보면 검찰은 재하수급인 소속 종사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원수급인인 시공사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에서 그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중간수급인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어서 적용 유예 대상이었고 법원도 의무주체 판단을 유보하였으므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설을 채택한 근거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빠지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빠진다'는 흔한 오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당연히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법은 요건이 다르므로, 하수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가 아니라는 점에는 별도의 논거가 필요합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도 결론이 아니라 논증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소되지 않으니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 수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중간 업체의 방어 기준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중간 업체의 방어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중간 업체의 방어 기준

 

  • 가. 재하수급인의 작업 장소를 누가 통제했는지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묻습니다. 하수급인이 그 장소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았다면 단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그 사실은 출입 통제와 작업허가의 주체로 증명됩니다.

 

  • 나. 시설과 장비를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부정설도 시설·장비 제공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장비를 빌려주었거나 작업 발판을 설치해 주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다. Q: 원청만 기소되었으니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까?

    지금까지의 처분례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넓어진 뒤에는 다릅니다. 규모 요건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던 자리가 열리면 중간 단계 업체의 경영책임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한 확보의무 이행 자료는 지금부터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라. 불법 하도급의 흔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수직적 다단계 구조에서는 시공사가 불법 하도급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중간 업체로서도 재하도급의 적법성과 그 승인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재하도급 계약서와 실제 작업 지시 계통을 대조하십시오. 계약과 현장이 어긋나 있으면 그 틈이 그대로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회사가 제공한 장비와 가설재의 목록, 점검 이력을 공사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교육 이행 기록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사고 직후 며칠 사이에 각 단계 업체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하고, 그 뒤에는 인과관계를 다툴 현장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다단계 하도급 사건의 책임 귀속을 다루어 왔습니다. 재하도급 현장의 사고로 중간 수급인 대표가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 소속 종사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가: 엄격해석과 긍정설의 검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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