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구합5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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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0.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4. 9. 5. 전북 완주군 B 소재 (주)C 전주공장 증설공사를 시행하는 우양에이치씨(주)로부터 토건공사 일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고 토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던 D가 2014. 10. 6. 펌프카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펌프카 붐이 3층 철골보(H빔) 위에 있던 750kg 상당의 데크플레이트(길이 5.5m×넓이 70cm, 15장 묶음)를 건드리면서 데크플레이트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1층에서 펌프카 도킹 호스를 잡고 작업 중이던 근로자와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충격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 12. 15. 피고와 경기도지사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우양에이치씨(주)와 (주)A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행정제재를 할 것과 제재처분 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5. 1. 6. 원고의 대표이사 E이 참석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필요한 펌프카 작업에 관하여 F회사 G과 재하도급과 유사한 중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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