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이 타당한 이유: 입법취지와 문언·체계 해석, 정책적 논거
<AI 핵심 요약>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은 법령의 문언과 법규 체계,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반면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은 합리적 근거 없이 수급인도 의무주체라고 보는 자의적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1. 문언해석과 체계적 해석
2. 양자 의무주체설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논거
3. 남아 있는 실무 과제
|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도급인이 의무주체인 경우, 수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2. 마무리
도급인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개정된 산안법도 실효성이 미흡하여 ‘김용균 없는 산안법’이라는 반성적 맥락에서 “최상위 조직의 경영책임자”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래서 문언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최상위 조직의 책임자에게 총체적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한 입법취지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도급인만이 제4조의 의무주체로서 다단계 하도급 업체들의 혼재작업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는 건설 사업장에서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수급인은 시공자격·인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도급인 사업장 내 구분된 공간에서 독자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보건조치 능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법상 상위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11]
중층적 건설 도급관계에 관한 중대재해법 3호 판결[12]에서 법원은 중간수급인이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 중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적용 유예대상이어서 중간수급인은 중대재해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3] 앞으로 중대재해법이 20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까지 적용될 경우, 중층적 건설 도급관계에서 도급인만 기소할 것인지, 중간수급인도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검찰 처분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중간수급인까지 기소될 경우 법원의 판단이 기대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죄형법정주의는 의무주체 확장을 어디서 막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혼재작업 현장에서 시공사만 기소된 이유를 알고 싶다면 - 엄격해석이 의무주체를 좁히는 방식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
1. [저서 각주 229] 고용노동부, 2022. 1. FAQ 36면.
2. [저서 각주 230] 하급심 판례도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의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초기1795 위헌심판제청).
4. [저서 각주 232]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240면. 이 경우에 보호대상은 수급인을 제외 한 ‘제3자의 종사자’에 한정된다.
5. [저서 각주 233] 산안법(제62조)상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
6. [저서 각주 234] 구 산안법위반 판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에 비추어, 개정 산안법 적용하에서도 원청–수급인–재수급인의 구조에서 수급인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 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없어 재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만, 발주자–원수급인(원청)-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구조에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재하수급인 근로자들과 함께 (혼재)작업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재하도급 관계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가 있다(인천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구합50263 판결).
7. [저서 각주 235]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14면(집필자 이효은)에서는 수급인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제4조)이나 ‘시설, 장비, 장소 등’(제5조)에 물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도 고려 요소로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문언해석에 반하는 자의적 확장 해석으로서 형벌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동종제한의 원칙)상 사업장 및 시설, 장비, 장소와 이질적인 ‘작업 관련 인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9. [저서 각주 237]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의 차이점에 나타나는 충돌,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목표나 비상 대응매뉴얼 중 어떤 쪽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의 혼선 발생.
10. [저서 각주 238] 공사 때마다 작업방법이 다른 설비,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등이 비정상작업(Abnormal work)으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1. [저서 각주 239]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장소에서 도급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안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12. [저서 각주 240]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
13. [저서 각주 241] 한편 전형적인 중층적 도급관계 사례는 아니지만, 검찰이 2023. 7. ‘원청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도급받은 하청 소속 종사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원청 대표이사 및 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위반으로 각각 기소한 사례가 있다(현재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996으로 1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