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의무주체가 누구인가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 조문을 어디까지 읽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저자가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을 택하는 이유도 정책이 아니라 해석의 한계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단독 의무주체설의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안전 경영 차원의 통제력을 가진 범위에서 소속을 불문하고 모든 종사자에 대한 확보의무를 지운 규정입니다. 종사자 개념에 여러 차례의 도급에서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안이 이 조문으로 포섭됩니다. 보호대상에 관계수급인이 들어 있는 체계라면, 그 보호대상을 다시 의무주체로 끌어올리는 해석은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도급인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것을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포섭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구체적 위험제어 능력이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건설 도급관계의 현장은 우월한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수급인의 작업장소는 원청 현장소장 등의 지배력 아래 있어 수급인이 독자적인 경영적·장소적 통제력을 갖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학설 다툼일 뿐 실무는 같다'는 흔한 오해
어느 학설을 취해도 원청이 처벌되니 결론은 같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의무주체설을 따르면 중간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도 별개의 피고인이 되고,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의무를 자신이 이행했어야 하는지가 전부 다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단독 의무주체설이면 수급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의 관리·감독 대상이자 평가 대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엄격해석의 판단 기준
4. 지금 점검하실 것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적용된 뒤의 하도급 구조를 다시 그려 보십시오. 중대재해법 3호 판결에서 중간수급인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것은 적용 유예 때문이었고, 그 전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원청이 각 하도급 단계의 안전보건 이행을 어떤 주기로 점검하는지 규정과 실제 이력을 대조하십시오.
작업허가와 공정 조율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조직도가 아니라 결재선으로 확인하십시오.
공판에 들어가면 의무주체 다툼과 별개로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가 형을 정합니다. 사고 전의 자료는 확보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로 쓰이고, 사고 뒤의 피해회복과 개선조치, 반성은 형법 제51조 제4호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따로 참작되므로 두 묶음을 갈라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학설의 대립을 문언과 법규 체계로 따져 온 실무 저서를 펴냈습니다. 혼재작업 현장의 시공사 대표이사로서 공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이 타당한 이유: 입법취지와 문언·체계 해석, 정책적 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