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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고경영자의 책임: CEO를 원칙적 의무주체로 두어야 하는 이유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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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제표준(ISO 45001)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 "잘못 출제된 시험문제"라는 비판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다릅니다.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최고경영자가 솔선수범하여 풀어야 할 필수 과목이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내세워 책임을 넘기는 것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1. 국제표준과 어긋나는 지점
 

  • 의무주체의 설정: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개인을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유일한 의무주체로 두는 반면, ISO 45001은 안전보건의 이행책임이 기본적으로 현업부서에 있음을 전제로 최고경영자와 작업자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 모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합니다.
  • 도급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불명확하지만, ISO 45001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원칙적 의무주체인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복 의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일정 규모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조직·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는데, 이는 대표이사라는 신분에 주어진 의무여서 차 하급자인 임원급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경영 실무상의 이유: 안전·보건 업무는 생산·품질·인사·기획과 밀접하므로, 사업 전반의 예산·조직·인력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결국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입장: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만, 후자가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3. 저자가 제시하는 역할 분담
 

  • 분담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와 중복되는 안전경영방침 설정, 안전 인력 및 예산 편성은 최고경영자의 의무로 두고, 나머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상 의무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병존적 의무주체: 둘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의무주체로 인정하면, 각자의 위상에 맞는 의무 이행과 개별적 행위책임의 귀속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은 틀린 문제가 일부 있더라도 최고경영자(CEO)가 풀어야 할 필수 과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이 ‘경영책임자 개인’의 처벌에 주안점을 둔 나머지, 중처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규정에 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표준(ISO 45001)의 원칙 및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잘못 출제된 시험문제”라는 지적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예컨대,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개인’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유일한 의무주체로 설정한 반면, ISO 45001은 안전보건의 이행책임이 기본적으로 현업부서에 있고 안전보건부서는 현업부서의 안전보건을 촉진·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최고경영자[1](top management)·작업자를 비롯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처법은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불명확하지만, ISO 45001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2]

 

이렇듯 중처법이 ‘경영책임자 개인’의 엄중한 처벌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경영계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 선임 시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CEO)를 면책시켜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국제표준시스템인 ISO 45001의 자율규제적 성격의 표준 요구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립, 실행, 유지, 지속적 개선/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기획/ 지원 : 자원, 의사소통 등/ 운용 : 위험요인 제거, 비상시 대응/ 성과 평가/ 개선) 중 중요한 부분을 기본틀로 삼아 법제화하였다. 물론 제정과정에서 전문가 및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제정되는 바람에, 국제기준의 원리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일부 전문가로부터 “잘못 출제된 시험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심축인 상황에서, 중처법이 ESG 중 S(사회적 책임)를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ESG의 사회분야(S) 의무공시에 산업재해 관련 사망·부상·질병 통계와 조치내용이 포함되었고, ESG의 S를 Stakeholder(이해관계자)로 보아 고객, 직원(내외부),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탑-다운 방식의 CEO 중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법제화한 것이다.[3] 이에 따라 중처법은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 등까지 포함시켜 원청인 CEO에게 ‘원·하청 안전공동체’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그래서 대기업은 안전역량이 떨어진 하청을 지원하여 협력사의 안전역량을 제고할 책무가 있다. 특히 위험작업 수행에 따른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영세 기업에 대한 정부 및 대기업의 지원이 절실하다.[4]

 

그러므로 중처법의 내용에 일부 잘못 출제한 시험문제 항목이 있더라도, 이러한 엄중한 ESG 경영여건에서는 이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CEO가 법 제4조[5]와 제5조[6]를 바탕으로 솔선수범하여 풀어야 할 필수 시험과목이다.

 

따라서, 안전 리더십을 발휘하여 솔선수범해야 할 CEO가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며 과목 폐지를 주장하거나, 전면 시험 거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CSO를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CEO의 태도는 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 경영실무나 법리적으로도 다음과 같이 위법·부적절한 위임이다.

 

첫째, 개정 산안법 제14조에 의하여 일정 규모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관련 조직, 예산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중처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주요 의무에 해당하여 대표이사라는 신분에 주어진 법률상의 의무를 차 하급자인 임원급 CSO에게 위임할 수 없다.

 

둘째, 안전·보건업무가 생산·효율, 품질, 신뢰성, 인사·기획 업무, 국내외 공급망 진출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 실무상, CEO가 최종적으로 국내외 경영여건 및 조직 전체를 조망·고려하면서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7][8]

 

고용노동부도 중처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前者)이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後者)’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ᆞ 및 이행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 “후자”가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9]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위반 수사과정에서도 CSO가 위와 같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고 CEO만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CEO가 ‘안전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2. 맺는말

 

ESG 및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에 경영과 일체화된 전사(全社)적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데 있어, CEO가 확고한 ‘안전 리더십’으로 안전경영 방침과 비전을 모든 구성원에게 제시하고, 기업 여건에 맞는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CEO가 안전경영의 전면에 나설 때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CEO와 기업의 사법 리스크도 낮아질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경영과 관련한 CEO 본연의 의무를 CSO에게 전부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위임이다. 그런데,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광범위한 의무를 기업 규모가 클수록 CEO 혼자 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안전을 좌우하는 CEO를 원칙적 의무주체로 하되, 안전베테랑인 CSO와의 합리적 업무 분담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중처법은 CEO가 CSO와 함께 풀어야 할 필수 시험과목이다.[10] 산안법 제14조와 중처법상 중복되는 대표이사의 주요 의무에 해당하는 '안전경영방침 설정, 안전 인력 및 예산 편성' 등은 CEO의 의무로, 나머지 중처법 및 시행령상 의무는 CSO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중처법의 의무주체 선정에 있어 CEO와 CSO 중 한 사람만 택일적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업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양자를 모두 의무주체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CEO와 CSO 양자를 병존적 의무주체로 인정할 경우 각 의무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의무이행 위반에 대하여 각 책임 영역에 따른 '개별적 행위책임'의 귀속이 가능할 것이다.[11]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 3. 위헌성 여부 > 마. 검토

 

※ 대표이사와 안전 담당 임원은 함께 의무를 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안전 담당 임원을 세워 대표이사를 빼려 하고 계시다면 - 그 위임이 법률상 막히는 지점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각주:

1. [저서 각주 92] ISO 45001에서는 조직의 최고위층 즉 최고경영층(대표이사, 부사장, 임원 등)을 최고경영자 (top management)로 정의하고 있어, 중처법상의 경영책임자 개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예컨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과 구별된다.

2. [저서 각주 93] 중처법과 ISO 45001의 관계에 관하여는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 안전저널, 2022. 6. 21.” 참조.

3. [저서 각주 94] ISO 450001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제시한 리더십과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고 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힘(power)을 가진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4. [저서 각주 95] 일부 대기업은 협력회사의 안전보건경영인증 취득 및 안전보건 설비 설치 지원사업,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 등을 시행하여 협력사의 재해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global spliy chain)에서도 안전은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애플 (Apple)은 2021년 52개국 1,177개 협력사의 안전실태 등을 독립적 감사기구와 함께 조사, 평가하고 지원하였다.

5. [저서 각주 96]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4개 의무 규정.

6. [저서 각주 97] 도급관계에서 수급인의 재해예방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장소 등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도급인 경영책임자에게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부과 규정.

7.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제115쪽 참조

8. [저서 각주 99] 특히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하청업체들의 안전 지원 등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 투입 여부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CSO가 CEO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영현실에 비추어, CSO가 전체 사업 경영대표자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9. [저서 각주 100] 2021. 고용노동부 해설, 2022. 1. FAQ 참조.

10. [저서 각주 101] CSO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CEO 한 사람이 의무주체로서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11. [저서 각주 102] 의무주체와 책임귀속주체를 구별하여, 의무주체 설정에 있어서는 기업 규모와 조직 특성에 따라 사업 총괄 대표이사와 차상위자인 부사장, 총괄 대표이사와 차상위자인 최고 안전보건 담당 이사 등 복수의 의무주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바, 이는 ISO 450001에서 ‘최고 경영자’를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top management’라는 최고 경영층으로 정의하고 조직의 최고위층 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ISO 450001 원리에도 부합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주체 확정에 있어서는 특히 형사책임 귀속문제에서는 ‘행위책임’ 원칙에 따라 CEO나 CSO 중 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고 또는 공동책임을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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