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최고경영자와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자리
경영계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를 면책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 왔습니다. 저자는 그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까지 인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개인을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유일한 의무주체로 두는 반면, 국제표준인 ISO 45001은 안전보건의 이행책임이 기본적으로 현업부서에 있음을 전제로 최고경영자와 작업자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 모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릅니다. 저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기업 경영 실무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위법하고 부적절한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일정 규모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관련 조직·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주요 의무와 겹치는데, 대표이사라는 신분에 주어진 법률상의 의무이므로 차 하급자인 임원급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안전·보건 업무는 생산과 품질, 인사와 기획, 공급망과 맞물려 있어 사업 전반의 예산·조직·인력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결국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두면 대표이사는 빠진다'는 흔한 오해
조직도에 안전 담당 임원을 올려 두었으니 대표이사는 의무주체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무와 책임의 귀속주체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며, 후자가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안전 담당 임원을 두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광범위한 의무를 대표이사 혼자 이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둘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의무주체로 인정하여 각자의 위상에 맞는 개별적 행위책임을 지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정리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역할을 나누는 기준
4. 지금 점검하실 것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 인력과 예산의 편성이 대표이사의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항목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위임 전체가 흔들립니다.
안전 담당 임원에게 넘긴 권한을 항목 단위로 적어 직제 규정과 전결 규정에 반영하십시오. '안전을 총괄한다'는 한 줄로는 위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 안전·보건 계획을 보고한 안건과 의사록을 연도별로 모아 두십시오. 보고의 흔적이 없으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위임 체계는 사고가 난 뒤에 만들면 오히려 책임 회피의 정황으로 읽히고, 그때는 위임의 유효성 자체를 잃게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경영책임자의 특정과 위임을 다룬 글을 발표해 왔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대표이사와 안전 담당 임원의 역할을 정리하려는 원청 대표이사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고경영자의 책임: CEO를 원칙적 의무주체로 두어야 하는 이유와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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