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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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안전 담당 임원을 세워 대표이사를 빼려 하고 계시다면 - 그 위임이 법률상 막히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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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3 02:12
안전 담당 임원을 세워 대표이사를 빼려 하고 계시다면 - 그 위임이 법률상 막히는 지점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안전 담당 임원을 세워 대표이사를 빼려 하고 계시다면 - 그 위임이 법률상 막히는 지점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최고경영자와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자리

 

경영계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를 면책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 왔습니다. 저자는 그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까지 인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개인을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유일한 의무주체로 두는 반면, 국제표준인 ISO 45001은 안전보건의 이행책임이 기본적으로 현업부서에 있음을 전제로 최고경영자와 작업자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 모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릅니다. 저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기업 경영 실무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위법하고 부적절한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일정 규모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관련 조직·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주요 의무와 겹치는데, 대표이사라는 신분에 주어진 법률상의 의무이므로 차 하급자인 임원급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안전·보건 업무는 생산과 품질, 인사와 기획, 공급망과 맞물려 있어 사업 전반의 예산·조직·인력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결국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두면 대표이사는 빠진다'는 흔한 오해

 

조직도에 안전 담당 임원을 올려 두었으니 대표이사는 의무주체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무와 책임의 귀속주체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며, 후자가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안전 담당 임원을 두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광범위한 의무를 대표이사 혼자 이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둘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의무주체로 인정하여 각자의 위상에 맞는 개별적 행위책임을 지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역할을 나누는 기준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역할을 나누는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역할을 나누는 기준

 

  • 가. 위임할 수 없는 의무를 먼저 떼어 놓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대표이사의 신분에 지운 의무, 곧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의 설정, 안전 인력과 예산의 편성은 대표이사의 몫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것까지 위임한 문서는 오히려 위임 전체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합니다.

 

  • 나. 나머지 의무는 문서로 특정해 넘깁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정한 나머지 의무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것이 저자가 제시하는 분담입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넘겼는지가 항목 단위로 적혀 있어야 하고, 조직 개편권과 인력 채용권, 예산 집행권, 작업중지 결정권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 다. Q: 최종 의사결정권을 넘기면 대표이사가 면책됩니까?

    하급심의 판단은 어느 지위를 따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곧 최고안전보건책임자에게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실질적 전결권이 있었다면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룹 회장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문언이 다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은 같은 호 가목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을 따진 사건으로, 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에 비추어 회장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두 판결은 같은 위임 쟁점에서 상반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적 지위와 문언을 판단한 것이므로, 우리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들이 가린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가이지, 저자가 말한 위임의 적법성 자체가 아닙니다. 저자가 전부 위임을 두고 위법하고 부적절하다고 한 대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대표이사의 신분에 지운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전결권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계획 수립과 이사회 보고 의무는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 라. 이사회 보고를 실제로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계획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를 지는 것은 모든 주식회사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가 정한 회사, 곧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주식회사와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가 1천위 안에 드는 건설회사입니다. 곧 계획의 수립만이 아니라 이사회 보고와 승인, 그리고 실제 이행까지가 대표이사의 몫입니다. 보고 안건과 의사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자기 몫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 인력과 예산의 편성이 대표이사의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항목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위임 전체가 흔들립니다.

 

안전 담당 임원에게 넘긴 권한을 항목 단위로 적어 직제 규정과 전결 규정에 반영하십시오. '안전을 총괄한다'는 한 줄로는 위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 안전·보건 계획을 보고한 안건과 의사록을 연도별로 모아 두십시오. 보고의 흔적이 없으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위임 체계는 사고가 난 뒤에 만들면 오히려 책임 회피의 정황으로 읽히고, 그때는 위임의 유효성 자체를 잃게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경영책임자의 특정과 위임을 다룬 글을 발표해 왔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대표이사와 안전 담당 임원의 역할을 정리하려는 원청 대표이사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고경영자의 책임: CEO를 원칙적 의무주체로 두어야 하는 이유와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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