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안전담당전무·안전관리자의 형사책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나누는 세 층의 의무
<AI 핵심 요약>
이 편은 하나의 추락 사망 사고에서 대표이사와 안전담당전무, 안전관리자가 각각 어떤 형사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사례입니다. 저서는 대표이사 갑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안전담당전무 을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안전관리자 병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나누어 놓은 세 층의 의무가 한 사고에서 동시에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1. 사례의 사실관계
2. 한 사고에 겹친 세 사람의 자리
3. 저서가 내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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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9] 다음 사안에서 관여자들(대표이사, 안전담당전무, 안전관리자)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떤 형사책임을 지는가?
갑(대표대사)은 중처법위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을(안전담당전무)은 산안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1]
병(안전관리자)은 스태프로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조언업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2]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Ⅰ. 총칙 > 3. 경영책임자 등 개념(제2조 제9호): 의무 주체(신분범)
※ 건의를 묵살한 기록은 고의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안전 예산 요청을 반려한 뒤에 사고가 났다면 - 건의와 묵살의 기록이 향하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342조의2 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 .>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 7. 24 .> [본조신설 1984. 4. 10.] |
1. [저서 각주 33] 소규모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중처법위 반 및 산안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저서 각주 34]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1차적으로 작업자 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이 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