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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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안전 예산 요청을 반려한 뒤에 사고가 났다면 - 건의와 묵살의 기록이 향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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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1:13
안전 예산 요청을 반려한 뒤에 사고가 났다면 - 건의와 묵살의 기록이 향하는 자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안전 예산 요청을 반려한 뒤에 사고가 났다면 - 건의와 묵살의 기록이 향하는 자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세 사람이 걸린 하나의 추락 사고

 

저서가 든 사례는 짧지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형태입니다. 대표이사 갑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과 조직을 확충해 달라는 안전담당전무 을의 건의를 묵살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을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비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병이 안전 관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사이,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하던 공사업체 직원 무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관여자들이 어떤 형사책임을 지는지가 물음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층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갑은 안전 예산과 조직의 확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에, 을은 그 결정을 받아 공사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 병은 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무는 사내 직원이 아니라 공사업체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를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는지가 층의 문제와 나란히 다투어집니다.

 

2. '현장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으니 위는 벗어난다'는 흔한 오해

 

병이 임의로 자리를 비운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니 위쪽은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묻는 것은 개별 안전조치의 이행이 아니라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안전경영시스템을 갖추었는가입니다. 예산 확충 건의를 묵살한 기록은 그 구조에 관한 자료가 됩니다.

 

거꾸로 위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으니 중간 관리자는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을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예산의 부재는 공사를 강행할 근거가 아니라 공사를 멈출 근거였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세 층을 가르는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세 층을 가르는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세 층을 가르는 순서

 

  • 가. 예산과 조직에 관한 결정이 어디서 끝났는지부터 봅니다

    건의가 올라갔고 반려되었다면 그 문서가 경영의 층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건의 자체가 없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보고, 예산의 확보, 개선조치가 건의 유무와 별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예산과 조직에 관한 의사결정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 나. 중간 관리자의 판단이 독립적이었는지 봅니다

    을이 예산 부족을 알면서 공사를 시행한 판단은 위의 결정과 별개로 평가됩니다. 공사 착수 결재가 누구 선에서 끝났는지, 위험성평가나 작업허가 절차가 그 사이에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다. Q: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것이 결정적 원인 아닙니까?

    사고의 직접 경위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책임 귀속 단계에서는 다릅니다. 현장 이탈이라는 이례적 개입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 그 이탈을 사실상 예정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고, 후자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현장 이탈이 그 경과에 미친 영향을 더 판단해야 합니다.

 

  • 라. 사망자가 수급인 소속이라는 점을 잊지 않습니다

    무는 공사업체 직원입니다. 설비보수공사가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장소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에 따라 의무주체가 정해집니다. 세 사람의 층을 가르기 전에 이 문제가 먼저 놓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안전 예산과 인력에 관한 건의가 어떤 경로로 올라가고 어떤 형식으로 회신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구두로만 오가는 조직에서는 묵살의 기록도, 승인의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나 작업을 중단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으로 확인하십시오. 내부 규정상 그 권한이 없더라도 위험을 보고하고 중지를 요청하는 길은 남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의 작업중지를, 제52조는 근로자의 작업중지와 대피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작업의 목록과 실제 배치 기록을 맞대어 보십시오. 배치 규정과 배치 실적이 어긋나는 작업이 사고의 자리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예산 집행 기록이 무엇보다 먼저 확보되고, 그때 남아 있지 않은 건의와 회신은 뒤에 설명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중대재해 관련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안전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사고를 마주하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대표이사·안전담당전무·안전관리자의 형사책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나누는 세 층의 의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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