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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시험 부정행위를 도운 외부 조력자의 처벌: 답을 불러준 사람과 장비 제공자의 공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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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시험 부정행위를 도운 외부 조력자의 처벌: 답을 불러준 사람과 장비 제공자의 공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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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를 도운 외부 조력자의 처벌: 답을 불러준 사람과 장비 제공자의 공범 책임
시험 부정행위를 도운 외부 조력자의 처벌: 답을 불러준 사람과 장비 제공자의 공범 책임

 

<핵심 요약>

시험장 밖에서 답을 불러 준 외부 조력자는 응시자와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은 공모자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부정행위 장비를 판 사람은 구매자가 시험 부정에 쓸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판매해 실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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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시험 부정행위에서 응시자 밖의 가담자가 문제되는 경우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증가하면서 응시자뿐만 아니라 장비를 판매한 사람이나 답을 불러 준 사람의 책임도 함께 거론된다. 청와대는 2026년 11월 15일 초소형 카메라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배후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석 합격자 사건에서 수석 합격자는 생성형 AI로 답을 받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과거에도 조직이 개입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있었다. 2013년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토익 조직 부정 사건에서는 회당 150만 원이 수수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시험과 송수신기를 이용한 범행에 일당 10여 명이 연루된 7억 원 규모의 사건도 있었다. 이와 같은 조직적 부정행위에서는 응시자 외에 정답을 전달한 사람과 장비를 마련한 사람의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된다.

 

조력자와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은 시험 중 AI로 답을 받으면 업무방해죄인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참조.

 

2.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정한 형법 규정과 성립 요건

 

  • 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가 정범이 된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 나. 공모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본질적 기여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공모에 법률상 어떤 정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공범자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다만 항소심 법원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 다.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대법원은 방조행위를 정범이 범행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시험 부정행위 가담자에게 적용되는 공범 규정

구분

내용

근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30조

공모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는 본질적 기여가 필요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형법 제32조

 

3. 조력자와 장비 판매자의 가담 정도에 따른 공범 판단

 

  • 가. Q: 시험 중 답을 불러 준 외부 조력자도 정범으로 처벌되는가?

    응시자와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 준 교수와 그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은 수험생을 함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였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또한 자격시험 응시에 사용될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준 사람에 대해서도 직접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01 판결).

 

  • 나. Q: 답안을 건네기만 하고 시험장에 가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이 되는가?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항소심 법원은 정기고사 답안을 알아낸 것만으로는 범행이 성립하지 않고, 이를 알려 주어 실제 응시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이를 근거로 답안을 전달한 아버지와 각 자매 사이에는 공동정범을 인정하였으나, 자매 상호 간에는 상대방의 시험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다. Q: 부정행위에 쓸 것을 알고 장비를 판 사람도 처벌되는가?

    구매자가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장비를 판매하였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방조범에게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정범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이때 판매 경위와 구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매자가 장비의 용도를 인식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치른 지 오래된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는 시험 부정행위 범죄의 공소시효: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7년과 과거 시험 수사 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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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세무사법 제20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1.1, 2020.6.9, 2025.10.1, 2025.12.23>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세무사법 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1.5.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2026. 4. 25. 시험 당시 시행본(2025. 9. 26. 시행)과 7. 18. 시험 당시 시행본(2026. 5. 11. 시행)의 제1항 문언이 같다. 현행 제1항은 2026. 2. 10. 개정(2026. 10. 29. 시행)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20. 12. 8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

[전문개정 2008. 6. 13.]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 2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2023. 6. 27., 2025. 12. 30., 2026. 6. 9 .>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 제14조의6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 12. 30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2. 21., 2025. 12. 30., 2026. 6. 9 .>

[전문개정 2011. 9. 16.]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판시사항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 준 교수와 미리 답안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의 죄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결요지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이 그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공무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관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 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01 판결

 

판시사항

허위내용의 사문서의 행사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간호보조원 교육과정이수에 관한 사문서인 수료증명서의 허위작성은 무형위조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작성 및 교부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간호보조원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위 문서의 용도와 그 사용의 결과를 인식하고 공소외인 들로 하여금 사용케 할 의도로 작성교부한 것이고 그들이 위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응시함으로써 그 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인들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무형위조의 사후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 /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기준 시점(=판결 시)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방조의 시기 /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의미와 내용 및 그 증명 방법

 

[4]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5]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및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4]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5]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판시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443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이 법인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실시할 예정인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실제와 다른 자금 사용 계획을 기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에는 甲 회사가 유상증자로 납입받은 대금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自首)의 의미 및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4]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두 번째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

 

[2] 코스닥 상장법인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실시할 예정인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하여 자금의 실제 사용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기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에는 甲 회사가 유상증자로 납입받은 대금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인이 답안을 알아낸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위 답안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공소외인이 위 답안을 알아낸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시험문제의 정답이 유출된 과정 및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응시한 정기고사의 각 과목들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죄구성요건은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중략)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략)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이 유출한 답안을 이용하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응시하였다(2017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피고인 2는 ‘음악과 생활’ 과목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어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피고인이 위 피고인을 위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매 사이인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을 통하여 서로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공소외인이 유출한 답안을 이용하여 각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피고인이 실행하는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우, 그 논문은 타인에 의하여 대작(代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학위청구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의 경우,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중략)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인 공소외 1에 의한 수정, 보완을 거친 이 사건 예심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중략)

 

피고인 1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650 판결

 

판시사항

응시자가 시험장소 내에서 같은 응시자에게 시험답안 쪽지를 전달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과 '갑'이 공모하고 피고인이 시험장소 내에서 시험감독관의 감시의 틈을 타서 시험답안지의 해답이 적히 쪽지를 '갑'에게 전달한 이상 '갑'의 행위 여하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시험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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