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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시험 부정행위 범죄의 공소시효: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7년과 과거 시험 수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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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시험 부정행위 범죄의 공소시효: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7년과 과거 시험 수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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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범죄의 공소시효: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7년과 과거 시험 수사 범위
시험 부정행위 범죄의 공소시효: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7년과 과거 시험 수사 범위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므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인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사기가 성립한다면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으면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센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까지 추적하겠다는 대책과 공소시효

 

정부는 2026년 11월 15일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2026년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조사하고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온라인에서는 최근 2년 사이 전문직·공직 시험 합격선이 이례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보도에 따르면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통계는 없다. 한편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 사건에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할 방침이다.

 

시험 문제 유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위반의 구체적인 법리는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로 보내는 행위와 저작권법: 시험 문제의 저작물성과 복제·공중송신 판단 참조.

 

부정행위 장비 판매에 관한 규제의 상세한 법리는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유통 규제: 시험 부정행위 용도를 기준으로 판매를 막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 참조.

 

2.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

 

  • 가.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의 장기로 정해진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7년이다. 또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며,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 또는 몰수는 1년이 적용된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 나. 형이 두 개 이상이면 무거운 형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49조를 적용한다. 따라서 업무방해와 같이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죄는 징역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한다.

 

  • 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또한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이 기산된다.

 

  • 라. 시험 부정행위에 거론되는 죄의 법정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같은 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험 부정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는 시험 중 AI로 답을 받으면 업무방해죄인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참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2개 시험 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2026년 2월 10일 개정된 현행 조문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어느 조문에 따르더라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시험 부정행위에 거론되는 죄의 공소시효

죄

법정형 중 무거운 형

공소시효

근거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7년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위계공무
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7년

형법 제13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10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저작재산권 침해

2개 시험 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3. 과거 시험 부정행위의 공소시효 판단 기준

 

  • 가. Q: 2026년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의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는가?

    시험 당일에 범죄행위가 종료하였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1차 시험은 2026년 4월 25일, 2차 시험은 2026년 7월 18일에 치러졌으므로, 각 시험일을 범죄 종료 시점으로 보면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그날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반면 사기가 성립한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편취 대상과 사기 범행이 끝난 때에 따라 달라진다.

 

  • 나. Q: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죄의 공소시효는 어느 형으로 정하는가?

    무거운 형인 징역형을 기준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49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업무방해의 공소시효는 징역 5년을 기준으로 7년이 된다.

 

  • 다. Q: 공범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가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답을 불러 준 사람과 같이 공범이 있다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시점이 모든 공범의 기산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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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

 

형사소송법 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1.5.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2026. 4. 25. 시험 당시 시행본(2025. 9. 26. 시행)과 7. 18. 시험 당시 시행본(2026. 5. 11. 시행)의 제1항 문언이 같다. 현행 제1항은 2026. 2. 10. 개정(2026. 10. 29. 시행)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3. 27.,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 2026. 4. 21.>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1의2. 제29조제8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삭제

<2004. 1. 2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1. 3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31 .>

[제목개정 2025. 1. 31.]

 

전파법 제58조의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

 

⑤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23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

 

⑦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

 

⑧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3 .>

 

⑪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개정 2024. 1. 23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2015. 3. 27., 2024. 1. 23 .>

[본조신설 2010. 7. 23.]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2026. 2. 10., 2026. 4. 2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으로 한정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붙여지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26. 2. 10.>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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