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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유통 규제: 시험 부정행위 용도를 기준으로 판매를 막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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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유통 규제: 시험 부정행위 용도를 기준으로 판매를 막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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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유통 규제: 시험 부정행위 용도를 기준으로 판매를 막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유통 규제: 시험 부정행위 용도를 기준으로 판매를 막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핵심 요약>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에게 적합성평가를 받게 하고, 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제9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를 처벌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감청설비를 제조·판매하려는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한다. 두 규제는 기기의 전파 기준과 감청 용도를 볼 뿐이어서,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감청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기는 크기나 형태와 관계없이 팔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초소형 카메라 유통 점검이 대책에 오른 배경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2026년 11월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여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배후까지 수사하겠다고도 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2026년 11월 보도 기준 누계 6건이었다. 온라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묶어 싸게 판다는 글이 돌았지만, 그 방식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판매 단계에서 이러한 기기를 막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촬영한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는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로 보내는 행위와 저작권법: 시험 문제의 저작물성과 복제·공중송신 판단 참조.

 

부정행위 장비를 사용한 사람을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는 공소시효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법리는 시험 부정행위 범죄의 공소시효: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7년과 과거 시험 수사 범위 참조.

 

사건의 전체 경과와 전반적인 법적 쟁점은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참조.

 

2. 기기 판매에 걸리는 전파법·통신비밀보호법·성폭력처벌법 규정

 

  • 가. 전파법은 기자재마다 적합성평가를 받게 한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는 같은 조 제2항의 적합인증, 제3항의 적합등록, 제4항의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의 잠정인증으로 구분되며, 전파법상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에 따른 기술기준 등이 평가 기준이 된다.

 

  • 나. 적합성평가 없이 팔면 형벌, 표시 없이 팔면 과태료다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적합성평가를 받았더라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90조 제5호의4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의 제조·판매에 인가를 요구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감청설비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광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기관은 예외에 해당한다.

 

  • 라. 성폭력처벌법의 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만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이 조항의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따라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였더라도 촬영 대상이 시험지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판매에 적용되는 규정

규정

대상

위반의 효과

근거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

제58조의2 제2항·제3항·제9항의 적합성평가 없이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제84조 제5호

적합성평가표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판매·대여·진열

표시 없이 판매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파법 제58조의2 제8항,
제90조 제5호의4

감청설비 인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설비의 제조·판매·소지·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필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제10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시험지 촬영에는 적용되지 않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3. 시험 부정행위 장비의 판매 규제를 가르는 판단 기준

 

  • 가. Q: 초소형 카메라를 파는 것만으로 처벌되는가?

    전파법 제84조 제5호로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행위이므로, 적합성평가를 마친 정품이라면 판매 행위 자체는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 다. Q: 시험 부정행위에 쓰인다는 이유로 기기 판매를 막을 수 있는가?

    현행 규정의 기준만으로는 판매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해석된다. 전파법에서는 전파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설비에 해당하는지가 각각 규제 기준이 된다. 반면 기기가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정은 위 2개 법률상 판매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감청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기라면 크기나 형태와 관계없이 판매를 막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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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전파법 제58조의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

 

⑤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23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

 

⑦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

 

⑧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3 .>

 

⑪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개정 2024. 1. 23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2015. 3. 27., 2024. 1. 23 .>

[본조신설 2010. 7. 23.]

 

전파법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3. 27.,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 2026. 4. 21.>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1의2. 제29조제8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전파법 제9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2. 5. 23., 2014. 6. 3., 2015. 12. 1., 2021. 10. 19., 2024. 1. 23., 2026. 4. 21.>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의2.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의2. 삭제

<2010. 7. 23 .>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5.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6.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7.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8.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의9.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10.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제목개정 2008. 6. 13.]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삭제

<2004. 1. 2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1. 3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31 .>

[제목개정 2025. 1. 31.]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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