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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시험 중 AI로 답을 받으면 업무방해죄인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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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시험 중 AI로 답을 받으면 업무방해죄인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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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AI로 답을 받으면 업무방해죄인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시험 중 AI로 답을 받으면 업무방해죄인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시험 중 생성형 AI로 답을 받아 답안지에 옮겨 제출하면 감독관과 시험 시행기관이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답안을 내는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외부에서 얻은 답을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옮겨 쓴 응시자에게 이 죄를 인정하였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다만 출제 전 단계의 문제 유출처럼 준비단계에 그친 행위나 채용권자와 시험업무 담당자가 모두 공모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생성형 AI를 쓴 시험 부정행위가 업무방해죄로 다루어지는 배경

 

2026년 11월 15일,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모(34)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여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그의 1차 시험 합계 점수는 400점 만점에 397.5점이었으며, 2차 시험 점수는 4과목 평균 82.87점(과목당 100점 만점)이었고, 보도된 과목별 점수는 과목당 200점 기준으로 합계 800점 만점에 663점이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할 방침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응시자가 시험장 외부에서 답을 얻어 답안지에 옮겨 적은 행위를 오래전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해 왔는데, AI 시험 부정행위의 형사책임은 업무방해죄에 그치지 않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 가담자의 공범 책임으로도 이어진다.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시험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국가시험 AI 부정행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단 위탁 시험 감독위원이 공무원인지의 쟁점 참조.

 

사건의 전체 경과와 주요 쟁점은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참조.

 

2.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와 방해, 시험 업무의 주체

 

  • 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13조가 정한 방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쓰는 것이다. 시험 부정행위는 대개 위계를 쓴 업무방해로 다루어진다.

 

  • 나. 위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방해의 결과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대법원은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아울러 같은 판결에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다. 세무사 시험의 시행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탁받아 맡는다

    세무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시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시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시험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 규정

구분

내용

근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위력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시험 실시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세무사법 제5조 제1항

시행 위탁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

세무사법 제20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

 

3. 시험 부정행위에 위계 업무방해를 인정하는 판단 기준

 

  • 가. Q: 시험장 밖에서 얻은 답을 답안지에 옮겨 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가?

    된다. 교수가 대학원 입시 문제를 미리 알려 주자 수험생들이 답안쪽지를 만들어 답안지에 베껴 쓰고, 사정을 모르는 감독관에게 냈다. 대법원은 이를 위계로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답을 알려 준 쪽이 사람이 아니라 생성형 AI여도, 감독관과 시행기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한 답안을 낸다는 점은 이 사안과 같다.

 

  • 나. Q: 부정행위로 채점 결과가 실제로 달라져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실제 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면서, 다만 지도교수의 수정·보완을 거친 박사학위 예비심사 자료를 낸 사안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아울러 항소심 법원은 기준 점수를 월등히 넘었더라도 허위 자료로 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 다. Q: 시험 업무를 맡은 사람이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위계가 되는가?

    채용권자와 시험업무 담당자가 모두 공모했다면 위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채용권자와 시험업무 담당자가 모두 공모해 성적을 조작한 사안에서 공사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수석 합격자 사건에서 공단은 감독위원 4명이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고, 그 발표는 이틀 뒤 수석 합격자의 자백으로 뒤집혔다.

    반면 시험·사정 업무 자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보호 대상이다. 대법원은 입학시험 성적을 수정한 사정부를 이를 알지 못하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한 행위를 위계로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다만 출제위원이 문제를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출한 행위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뒤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

    정답을 미리 전달받은 응시자와 이를 제공한 사람이 함께 처벌되는 법리는 시험 부정행위를 도운 외부 조력자의 처벌: 답을 불러준 사람과 장비 제공자의 공범 책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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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법 제20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1.1, 2020.6.9, 2025.10.1, 2025.12.23>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 2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2023. 6. 27., 2025. 12. 30., 2026. 6. 9 .>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 제14조의6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 12. 30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2. 21., 2025. 12. 30., 2026. 6. 9 .>

[전문개정 2011. 9. 16.]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판시사항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 준 교수와 미리 답안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의 죄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결요지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우, 그 논문은 타인에 의하여 대작(代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학위청구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의 경우,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중략)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인 공소외 1에 의한 수정, 보완을 거친 이 사건 예심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이 그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공무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관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 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

 

판시사항

[1]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가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2] 출제위원이 선정한 문제를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외부에 유출한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문제유출로 인하여 시험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인이 답안을 알아낸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위 답안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공소외인이 위 답안을 알아낸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시험문제의 정답이 유출된 과정 및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응시한 정기고사의 각 과목들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죄구성요건은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중략)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략)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이 유출한 답안을 이용하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응시하였다(2017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피고인 2는 ‘음악과 생활’ 과목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어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피고인이 위 피고인을 위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매 사이인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을 통하여 서로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공소외인이 유출한 답안을 이용하여 각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피고인이 실행하는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 1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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