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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정행위로 얻은 시험 합격은 사기죄가 되나: 합격·자격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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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얻은 시험 합격은 사기죄가 되나: 합격·자격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쟁점
부정행위로 얻은 시험 합격은 사기죄가 되나: 합격·자격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쟁점

 

<핵심 요약>

부정행위로 얻은 시험 합격을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형법 제347조가 정한 대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합격·자격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 합격 뒤에 받을 보수나 수습 급여, 장학금 같은 다른 이익을 편취 대상으로 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은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업무방해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5년 이하 징역보다 높아, 수사기관이 무엇을 편취 대상으로 보는지가 처벌 범위를 가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부정 합격에 사기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상황

 

경찰은 수석 합격자 사건에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와 더불어 사기 혐의도 적용하여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2026년 11월 15일 수석 합격자에 대하여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과 고발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고발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서 업무방해죄가 시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성립하는 것과 달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시험 부정행위는 감독관과 시행기관을 기망한다는 외관을 띠지만,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므로 부정 합격자가 취득한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사기죄는 AI 시험 부정행위 사안에서 거론되는 죄명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동일한 기망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법리는 시험 중 AI로 답을 받으면 업무방해죄인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참조.

 

2.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 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된다. 사기죄의 처벌 대상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둘로 구분되므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취득한 것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 나. 기망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47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한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타인이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문제된다.

 

  • 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업무방해죄보다 무겁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같은 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보다 무겁다.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법정형 비교

구분

내용

근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자 취득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형법 제347조 제2항

사기죄 법정형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방해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

 

3. 부정 합격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리는 사기죄 판단

 

  • 가. Q: 부정행위로 얻은 시험 합격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 되는가?

    합격 자체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처벌하므로, 합격이나 자격 취득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반면 합격 후 받을 보수나 수습 급여, 장학금 같은 이익을 편취 대상으로 구성하면 그 이익을 누가 언제 교부하였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

 

  • 나. Q: 부정행위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되는가?

    기망행위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에 따라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조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도 제3자가 취득한 대상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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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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