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AI 시험 부정행위의 형사책임>
구분 | 내용 |
|---|---|
업무방해죄 | 외부에서 얻은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제출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감독관이 공무원인 시험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
사기죄 | 부정 합격으로 얻은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공범 | 답을 불러 준 사람은 공동정범, 장비를 판매한 사람은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수 감면 |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1.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자백 뒤 적용될 죄명에 쏠린 관심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모(34)씨는 2026년 11월 11일 언론 통화에서는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2026년 11월 15일 변호인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자백하며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되었으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과 더불어 고발을 진행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어떤 죄가 성립하고 자수가 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 실력으로도 합격선을 넘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오해
수석 합격자의 2차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82.87점이고, 2차 전 과목 응시자의 합격선은 49.75점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두고 실력으로도 합격했을 것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응시자의 실력과 상관없이 시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항소심 법원은 기준 점수를 월등히 넘었더라도 허위 자료로 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만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3.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적용 죄명과 형의 범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적용 죄명을 구분하는 출발점이 시험 업무의 주체와 감독위원의 신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세무사 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지만, 시험 시행 업무는 세무사법 제20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의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비교’로 표시한 죄명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참고 죄명입니다.

적용 가능 죄명별 법정형 (2026. 11. 기준)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상한 | 벌금 상한 |
|---|---|---|---|
사기 | 20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 | 1천500만원 이하 |
위계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저작권 침해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행위 당시)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해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 비교 | 2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비교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제를 촬영해 보낸 행위에 거론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행위 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1항은 검정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첫째, 업무방해죄: 대법원은 외부에서 얻은 답을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옮겨 적은 응시자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이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답을 제공한 대상이 생성형 AI라 하더라도 시험 시행기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한 답안을 제출한 이상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둘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은 감독관이 공무원인 시험에서 감시의 틈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650 판결). 다만 세무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뿐이고 그것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로 한정되므로, 감독위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형법 제137조보다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셋째,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합격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합격 뒤에 받을 보수나 수습 급여 같은 별도의 이익을 편취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넷째, 공범: 형법 제30조에 따라 외부에서 답을 불러 준 조력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장비를 판매한 사람은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범의 고의가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가담자의 공범 책임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시험 부정행위를 도운 외부 조력자의 처벌: 답을 불러준 사람과 장비 제공자의 공범 책임 참조.
다섯째, 자수 감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자수 감경이 이루어지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따라 처단형 상한이 징역 2년 6개월 또는 벌금 7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수한 사람의 형을 감경할지는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4. 수사 초기에 진술 시점과 증거를 정리해 둘 사항
대법원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자수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반대로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했는지가 자수 감면의 전제가 됩니다.

자수 감면을 구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확인할 사항 | 이유 |
|---|---|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했는가 |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닙니다. |
남은 기기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가 | 수석 합격자는 장비 일부가 파손됐으며 남은 기기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답을 알려 준 사람이나 장비를 판매한 사람이 있었는가 | 가담자가 있으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의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
수석 합격자는 장비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남아 있는 기기와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증거 목록은 자수서와 함께 이미 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답을 불러 주거나 장비를 판매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들에게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므로, 가담자가 있었는지도 수사 초기에 정리됩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자수에 따른 감면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 만큼, 형의 감경에 그칠지 면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편 2025년 7월 광주지방법원은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안경을 사용한 응시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I 시험 부정행위의 형사책임은 적용 죄명과 자수 여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주제에 관한 취재·자문 문의는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담당하며, 법무법인 원 TIF팀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시험 부정행위 형사 절차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시험 부정행위를 도운 외부 조력자의 처벌: 답을 불러준 사람과 장비 제공자의 공범 책임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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