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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사례분석]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성폭력: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과 공소시효
[사례분석]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성폭력: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과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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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초등학교 6학년이던 피해자가 어머니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딸이라 부르며 학교 행사에 참관하고 가족여행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아버지의 역할을 해 온 사람이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고소였으나 사과 편지와 당시 남긴 기록으로 범행이 특정되었고, 송치 뒤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대응한 끝에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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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 보완수사 국면의 준강제추행: 가해자 자백 정황과 진술 번복을 평가한 기준
- 공소시효기간의 시작일과 계산방법
1. 초등학생 시절 시작된 피해와 고소에 이른 경위
사건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새아빠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딸이라고 부르며 학교 행사에 학부모로서 참관하고 가족여행에도 동행하는 등 사실상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해자는 주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어느 날은 잠든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가슴을 만졌고, 어느 날은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와 바지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유사강간에 이르렀다. 무서워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숨이 막히는 느낌에 일어나 문 앞으로 도망가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비밀로 하자고 말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갔다.
유년 시절 피해의 충격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려 심리 상담까지 받던 피해자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고소를 결심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였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되,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한다.
2. 친족 범위와 공소시효를 둘러싼 다툼
- 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어머니의 배우자가 조문이 말하는 친족인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범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사이에는 혼인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 인척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같은 조 제5항이 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가 죄명을 가르는 첫 쟁점이 되었다.
- 나.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는 문제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가슴을 만진 추행과 위 조문이 정한 유사강간에 걸쳐 있었다. 어느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그리고 어느 행위에 친족관계에 의한 가중이 붙는지를 시기와 장소별로 나누어 특정해야 했다.
- 다. Q: 미성년자가 입은 성폭력 피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이 사건의 피해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시작되었고 고소는 성인이 된 뒤에 이루어졌다.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세면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공소제기 자체가 가능한지가 갈렸으므로 이 쟁점이 사건의 문턱이었다.
- 라. 피해 사실을 알고도 동거가 이어진 사정이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곧바로 가해자를 따져 사과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가해자와 동거를 이어 갔는데, 이 사정은 피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근거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피해에서 이러한 정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 마. 송치 뒤에 내려진 보완수사요구의 성격과 대응 범위
사건은 송치되었으나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보완수사요구는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불리한 신호로 오해되기 쉽다.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이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사실상의 친족 인정과 진술 증명력에 관한 판단
- 가.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든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관한 판시이고, 같은 내용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 이어져 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도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를 밟지 않아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람을 같은 범위에 넣었다.
- 나. 조문 문언에 따라 행위마다 죄명을 특정하여야 한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과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은 행위 태양이 다르므로 하나의 죄명으로 묶을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경우와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대상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어느 행위에 친족관계에 의한 가중이 붙는지는 조문의 문언을 따라 행위별로 가려야 하고,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는 작업이 그 전제가 된다.
- 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이 열거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일정한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 라. Q: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피해라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은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과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동거를 이어 간 사정은 당시 가정이 기초생활수급 상태였고 가해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즉각적인 단절이 어려웠다는 경위와 함께 보아야 한다. 가해자가 직접 쓴 사과 편지와 피해 직후 어머니에게 알린 사실, 당시 남긴 기록은 그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 마. 보완수사요구는 불기소 처분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이는 검사가 기소 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채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려는 절차이므로 불기소 처분과 성격이 다르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장소가 당시 실제 거주지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 내역이 보완되었고, 검찰은 그 결과를 종합해 피고인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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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8. 22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7. 8. 22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1997. 8. 22 .> |
판시사항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략)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처가 있는 자가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입양의 효력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입양할 의사로 데려왔으나 자신의 처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자신과 처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피고인은 친생자출생신고 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 친생자출생신고 후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와 같이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2]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입양할 의사로 데려왔으나 자신의 처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자신과 처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피고인은 친생자출생신고 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 친생자출생신고 후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판시사항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