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친족 성폭력의 죄명

오래전 가족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적 증거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죄명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찾아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아버지의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밝혀 단순 추행이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사건을 세우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송치 뒤 내려진 보완수사에도 즉시 대응한 끝에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죄에 맞는 처벌을 받아내기 위한 출발점을 만든 사건입니다.

2. 초등학교 6학년에 시작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 피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이셨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새아빠였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의뢰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은 잠든 의뢰인의 뒤에 누워 가슴을 만졌고, 어느 날은 방에 몰래 들어와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입에 넣는 유사강간에 이르렀습니다. 무서워 자는 척을 하시던 의뢰인이 숨이 막히는 느낌에 일어나 문 앞으로 도망가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끌어안고 비밀로 하자고 말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갔습니다.

유년 시절 피해의 충격은 의뢰인이 성인이 되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까지 받으시던 의뢰인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족 성폭력 처벌과 공소시효, 가족 몰래 고소하는 법’,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강제추행 죄명별 계산과 미성년 특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사실혼 관계를 밝혀 친족 가중을 세운 죄명 구성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딸이라고 부르며 학교 행사에 학부모로서 참관하고 가족여행에도 동행하는 등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수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의뢰인의 모친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중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나. 시기와 장소를 나누어 특정한 범행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그리고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나누어 꼼꼼하게 특정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해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다. Q: 오래전 일이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고소를 결심하셨고, 저희는 그에 맞추어 고소 시점과 준비 순서를 정했습니다.

• 라. 어머니에게 알린 기록과 사과 편지로 세운 신빙성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한 사정과, 어머니가 이를 기억하며 즉시 가해자를 따져 사과하게 한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써서 내가 미쳤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고 적은 편지와 의뢰인이 당시 네이버 지식인에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과 가족들의 회유·압박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마. 보완수사 사항을 파악해 채운 세 가지
  
  담당 변호사는 즉시 수사관과 소통해 보완수사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사건 발생지가 당시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였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해 고소장에 적은 범행 일시와 장소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린 문자 내역을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동거를 이어 간 사정에 대해서는 당시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가해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즉각적인 단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15년전 새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 친족성폭력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된 친족 성폭력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친족 성폭력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그 신뢰 때문에 피해를 알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국면에 계신다면 자신의 죄명에 걸린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해 고소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가해자가 남긴 사과 편지나 문자, 당시 스스로 남긴 기록처럼 범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피해를 토로한 정황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가 되므로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는 끝이 아니라 이어질 재판에서 죄에 맞는 처벌을 받아내기 위한 출발점이므로, 공판 단계의 대응까지 함께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성폭력: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과 공소시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