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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범죄 재판 증인에 대한 보복성 위증 고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쟁점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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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성범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형제가 무죄 판결 이후 원사건 피고인으로부터 위증 혐의로 역고소당한 사건이다. 쟁점은 증언이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인정되는지. 피해자 측은 무죄 판결 직후 제기된 고소에 증언에 대한 보복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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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재판 증언 이후 제기된 위증 고소의 전개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그 재판의 결과를 계기로 피의자 신분에 놓인 사안이다. 증인은 강간 피해를 입은 여동생을 가장 먼저 발견한 형제로서 제1심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증인의 법정 진술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법정에서 증언 의무를 이행한 증인이 위증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 측은 고소가 보복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의 처분 대상은 피의자의 위증 혐의였다.

2.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과 고소 목적의 다툼

• 가.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구별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한다. 증인에 대한 선서는 형사소송법 제156조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문 전에 이루어지고,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증언이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지가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증언이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다툼의 지점이 되었다.
   
• 나. Q: 법정에서 한 증언의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증죄가 성립할까?
  
  증언의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그 판단에서 증언의 일부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증언의 허위성과 층위를 달리한다. 이 사건에서 증인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그 사정을 위증죄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다. 증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전 진술 모의 주장에 대한 입증 문제
  
  고소인은 증인이 피해자인 여동생과 미리 진술을 맞춘 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측은 증인이 피해자와 사전에 진술을 맞추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전 모의를 인정할 구체적 자료가 있었는지가 위증 혐의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다.
   
• 라. 무죄 판결 직후 제기된 고소의 목적에 관한 평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등으로 저지른 죄를 가중처벌한다. 가중의 대상은 제1항의 살인, 제2항의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제3항의 상해·폭행·체포·감금의 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 제4항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따로 처벌한다. 피해자 측은 무죄 판결 이후 고소가 제기된 경위를 들어 보복성 고소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고소 제기 자체는 이 조항이 열거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3. 허위성에 관한 법리와 피해자 측 주장, 확인된 수사 결과

• 가. Q: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할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를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해당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 신문의 취지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증인은 법정 증언 당시의 기억과 그 경위를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나. 증언의 일부가 배척된 사정과 위증죄 성립의 단절
  
  증거의 증명력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법원이 증언의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증언이 허위임을 확인한 것과 같지 않다. 대법원도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207 판결). 피해자 측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진술이 처음 법정에 선 증인이 기억의 한계 안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다. 사전 진술 모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의 부재
  
  피해자 측은 증인과 피해자가 미리 진술을 맞추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다투었다. 증인이 출석 전에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진술의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으나, 경찰이 이 쟁점을 어떤 이유로 판단하였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 라. Q: 무죄 판결 직후의 고소를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볼 수 있을까?
  
  무죄 판결 이후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복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경찰이 고소 목적을 별도로 판단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측은 고소가 무죄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경위와 증인에게 허위 증언의 동기나 이익이 보이지 않는 사정을 함께 들어 반박하였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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