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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란? 증인신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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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신문의 의의

가. 개 념

증인신문이란 증인이 체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듣는 증거조사, 즉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을 채택함에 따라 사실을 직접 체험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증거조사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증언과 함께 증인의 표정과 진술태도까지 법관의 면전에 현출되어 심증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증거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나. 법적 성질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관하여 증인에게 출석ㆍ선서 및 증언의 의무를 지우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ㆍ간접으로 강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인신문은 강제처분적 성질을 가진다.

다. 시기와 장소

증인신문은 증거방법인 증인에 대한 조사이므로 증거조사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다. 이러한 증인신문은 공판기일의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판기일 외에(273조), 법정 외에서(제165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제167조) 또는 판사(제184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가.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임을 요하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참고인은 증인이 아니다. 그리고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한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 뿐만 아니라 그 체험사실로부터 추측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도 증인에 해당한다.

1) 참고인과 구별

2) 감정인과 구별

나. 증인적격

1) 의 의

증인적격이란 누가 증인될 자격이 있는가, 즉 법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법 제146조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적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경우에 증인적격이 부정되는데 하나는 법률에 의해서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제147조)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상 증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론상 증인적격이 없는 자란 증인이 당해소송에서 제3자라는 전제와 관련하여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즉 소송의 주체를 말한다.

2) 소송관계인의 증인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