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보복성 위증 고소 사건에서 받아낸 불송치의 의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법정에 선 증인이 무죄 판결 이후 오히려 위증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법정에서 증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강간 피해를 입은 동생을 위해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고소장 확보와 조사 전 의견서 제출, 진술 정리와 조사 입회, 조사 이후의 추가 의견서 제출까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증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사건은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불송치 이유의 구체적인 판단 과정은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 법정 증언이 위증 고소로 되돌아온 경위

의뢰인은 동생이 입은 강간 피해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으로서,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가해자는 의뢰인의 법정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인 의뢰인은 뜻밖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봐 무서우신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허위성과 보복 목적을 함께 겨눈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적 대응

• 가. 고소장을 먼저 확보해 문제 삼는 진술의 범위부터 특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가해자의 고소장을 확보해 어떤 진술을 위증으로 문제 삼는지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방어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 이 법리를 정리해 담당 수사관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나. Q: 증언의 일부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였습니까?
  
  낯선 법정에서 기억의 한계 안에서 답변한 것이라는 점을 그대로 설명하였습니다. 증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몫이고, 그 판단에서 일부 진술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207 판결도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 사전에 진술을 맞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접촉 경위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증언을 부탁받거나 진술을 맞춘 사실이 없고, 증인 출석 전에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점을 조사에 대비해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여동생과 진술을 맞추었다고 볼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 의견서로 다시 짚었습니다.
   
• 라.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짚어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무죄 판결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에게 허위 증언을 할 동기가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신속한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증인 출석 후 무죄 판결로 보복성 위증 고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증언 이후 역고소를 마주한 분들을 위한 점검 사항

• Q: 성범죄 사건에서 증언했다가 위증으로 역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법정 증언 당시의 기억과 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위증 사건은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는지를 다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사전에 진술을 맞췄다는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증언 전후의 문자나 통화 내역처럼 접촉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복성 역고소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이의신청으로, 나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도 대응을 이어갈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서 제출과 조사 입회로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증언 이후 위증이나 무고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범죄 재판 증인에 대한 보복성 위증 고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쟁점과 방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