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도시개발사업 회사가 공유자인 임야 현물분할: 반대 의견을 반영한 감정변경과 등기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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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와 신탁업 회사가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임야 11,901㎡의 현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일부 지분에 가등기와 압류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 형상이 부정형인데도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와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감정변경으로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경위와 분할 후의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단독 부분과 원고들 공유 부분으로 나누는 일곱 부분 현물분할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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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 회사가 공유자인 임야에 여러 사람의 지분이 얽힌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지방에 있는 임야 11,901㎡이고, 원고들과 나머지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 1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회사로 2,901/11,901 지분을, 원고 2는 신탁업 회사로 1,100/11,901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3,923/11,901부터 330/11,901까지로, 건설업 회사인 피고 2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은 없었다. 다만 피고 2의 지분 등에 관하여는 가등기와 압류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자체의 형상도 부정형이었다.
원고들은 감정도의 (사) 부분 4,001㎡를 원고들의 공유로 하는 분할을 원하였으나, 최초 제시한 분할안에는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반대하였다. 원고는 의견을 밝힌 피고 2와 피고 4의 의사를 반영하여 감정변경신청을 하였고, 변경된 분할안에는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는 끝내 성립되지 않았다.
2. 협의가 깨진 뒤 분할 방법을 정하는 기준의 다툼
3. 일곱 부분 현물분할과 비용 분담에 적용된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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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 방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여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