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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사례분석] 도시개발사업 회사가 공유자인 임야 현물분할: 반대 의견을 반영한 감정변경과 등기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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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례분석] 도시개발사업 회사가 공유자인 임야 현물분할: 반대 의견을 반영한 감정변경과 등기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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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도시개발사업 회사가 공유자인 임야 현물분할: 반대 의견을 반영한 감정변경과 등기된 지분
[사례분석] 도시개발사업 회사가 공유자인 임야 현물분할: 반대 의견을 반영한 감정변경과 등기된 지분


<핵심 요약>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와 신탁업 회사가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임야 11,901㎡의 현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일부 지분에 가등기와 압류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 형상이 부정형인데도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와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감정변경으로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경위와 분할 후의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단독 부분과 원고들 공유 부분으로 나누는 일곱 부분 현물분할을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도시개발사업 회사가 공유자인 임야에 여러 사람의 지분이 얽힌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지방에 있는 임야 11,901㎡이고, 원고들과 나머지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 1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회사로 2,901/11,901 지분을, 원고 2는 신탁업 회사로 1,100/11,901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3,923/11,901부터 330/11,901까지로, 건설업 회사인 피고 2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은 없었다. 다만 피고 2의 지분 등에 관하여는 가등기와 압류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자체의 형상도 부정형이었다.

 

원고들은 감정도의 (사) 부분 4,001㎡를 원고들의 공유로 하는 분할을 원하였으나, 최초 제시한 분할안에는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반대하였다. 원고는 의견을 밝힌 피고 2와 피고 4의 의사를 반영하여 감정변경신청을 하였고, 변경된 분할안에는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는 끝내 성립되지 않았다.

 

2. 협의가 깨진 뒤 분할 방법을 정하는 기준의 다툼

 

  • 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공유물의 분할 방법과 법원의 재량 범위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도 없어 재판상 분할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 나. Q: 일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분할도 가능할까?

    원고들은 임야 11,901㎡ 가운데 감정도의 (사) 부분 4,001㎡를 원고들의 공유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들에게 각각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분할을 구하였다.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거나 일부 공유자를 공유로 남겨 두는 분할 방법이 허용되는지가 이 분할안의 전제가 되었다.

 

  • 다. 지분에 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 형상이 부정형인 사정

    이 사건 임야 가운데 피고 2의 지분 등에 관하여는 가등기와 압류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분할된 각 부분의 형상이 부정형인 것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형상이 부정형인 데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현물분할의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 라.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는 구조여서, 승패만으로 비용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일곱 부분 현물분할과 비용 분담에 적용된 법리

 

  • 가. 협의가 없으면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법원이 재량으로 방법을 정한다고 본 판단

    법원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재량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모두 피고가 되었다.

 

  • 나. Q: 원고들 몫을 공유로 남기는 분할은 왜 받아들여졌을까?

    인용된 판례는 토지를 분할할 때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분할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 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이 사건에서 공유로 남기를 원한 쪽은 원고들이었고,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자의 지분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사) 부분 4,001㎡는 원고들의 내부 지분비율대로 공유로 남기는 분할을 택하였다.

 

  • 다. 등기와 부정형 사정에도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최초 제시한 분할안에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반대하자 의견을 밝힌 피고 2와 피고 4의 의사를 반영하여 감정변경신청을 하였고, 변경된 분할안에는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피고 2의 지분 등에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도 원고들이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고, 원고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어 그 과정에서 가등기 등이 말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분할로 각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인 것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형상이 부정형인 데 기인한 바가 크고, 법원은 토지의 위치·모양·면적·이용현황과 각 지분비율, 분할 후의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 판단

    법원은 이 소송이 원고들이 공유물 분할을 원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어서 감정비용 등 원고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과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및 경과, 분할의 방법도 함께 고려되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 방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여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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