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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여러 공유자가 얽힌 임야 청구취지대로 현물분할 - 반대한 공유자 뜻을 담은 감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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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1-18 07:11
[성공 사례] 여러 공유자가 얽힌 임야 청구취지대로 현물분할 - 반대한 공유자 뜻을 담은 감정변경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여러 공유자가 얽힌 임야 청구취지대로 현물분할 - 반대한 공유자 뜻을 담은 감정변경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한 도시개발사업 회사 공유 임야 분할

 

공유자가 여럿인 토지에서 한 사람이라도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남는 길은 재판상 분할이고, 법원은 청구한 사람이 구한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야 11,901㎡를 피고들의 단독 부분과 원고들 공유 부분으로 나누는 일곱 부분 현물분할을 청구취지와 같이 명하였습니다.

 

일부 지분에 가등기와 압류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토지 형상도 부정형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에도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아니라 현물분할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2. 도시개발사업 회사가 공유자인 임야에 여러 사람의 지분이 얽힌 사정

 

의뢰인 가운데 한 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회사로 2,901/11,901 지분을, 다른 한 회사는 신탁업 회사로 1,100/11,901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들 가운데에는 3,923/11,901 지분을 가진 건설업 회사와 330/11,901 지분을 가진 개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토지에는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이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감정도의 (사) 부분 4,001㎡를 의뢰인들의 공유로 하는 분할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제시한 분할안에는 한 사람을 뺀 나머지 공유자들이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분할안에 관하여 의견을 밝힌 두 공유자의 뜻을 반영하여 감정변경신청을 하였고, 변경된 분할안에는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는 끝내 성립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수행한 임야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협의가 깨지면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법원이 재량으로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재판상 분할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공유물분할의 소가 형성의 소이므로 청구인이 구한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이 사건에서도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판상 분할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나. 의뢰인들 몫을 공유로 남기는 분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판례는 토지 분할에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을 지분 비율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할 때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각자의 지분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의뢰인들 몫만 한 부분으로 묶는 분할안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방법대로 (사) 부분 4,001㎡를 의뢰인들의 내부 지분비율대로 공유로 남기는 분할을 명하였습니다.

 

  • 다. Q: 지분에 가등기와 압류가 있으면 현물분할이 막힙니까?

    그 자체로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등기가 마쳐진 지분이 있는데도 의뢰인들이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고, 의뢰인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해 이 토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어 그 과정에서 가등기 등이 말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할된 각 부분의 형상이 부정형인 점도 토지 자체의 형상이 부정형인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위치와 모양, 면적, 이용현황과 각 지분비율, 분할 후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여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승소한 당사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입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의뢰인들이 분할을 원하여 시작된 것이어서 감정비용 등 의뢰인들이 지출한 비용은 의뢰인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과 이 사건의 경위, 분할의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4. 반대하는 공유자가 있을 때 분할안을 다듬는 방법

 

이 사건은 여러 공유자가 얽힌 토지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할안에 반영해 두면 재판상 분할이 청구한 대로 정리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최초 분할안에 반대가 나왔을 때 의견을 밝힌 공유자의 뜻을 감정변경신청으로 담아 둔 경위가 판단의 첫 번째 근거로 적혔습니다.

 

지분에 가등기나 압류, 근저당권등기가 있다고 해서 현물분할이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들이 토지를 매수할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가등기 등이 말소될 가능성을 여러 고려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공유 토지의 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지분 내역과 등기 상태, 토지의 형상과 이용현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공유물분할의 분할안과 감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도시개발사업 회사가 공유자인 임야 현물분할: 반대 의견을 반영한 감정변경과 등기된 지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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