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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여신거래약정 차주의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채권자 날인 없는 처분문서와 약정 인정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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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여신거래약정에 차주로 기재된 개인을 상대로 저축은행이 연체된 대출원리금 1억 원대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LED 조명공사의 사업주 회사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쟁점은 채권자인 원고의 날인이 없는 채무인수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직원의 진술서와 채무자 변경 예정이 적힌 심사서류 등을 종합해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결론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면책적 채무인수
• 증명책임의 분배
• 상고제기의 방식과 심리불속행 제도
• [사례분석] 감사 보수·퇴직금 청구와 대여금 반소: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청구권과 중첩적 채무인수
   

1. 조명공사 대출 심사와 대출금 연체에 이른 경위

원고인 저축은행은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심사 단계에서 LED 조명공사 사업주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과 피고와 사업주 회사 사이의 투자사업 상환계약서를 검토하였다. 회의록에는 원고로부터 5억 원대의 대출금을 차입하는 건이 가결된 사실이, 상환계약서에는 피고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출채권 양도 및 차주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었다. 원고의 심사서류에는 실질 채무자인 사업주 회사로 채무자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었고, 원고는 자문 법무법인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그러한 채무자 변경 시 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고 보험금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대를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약 연 6%, 연체이자율 약 연 9%로 빌리는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고 대출이 실행되었다. 약정 체결 후 약 5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원금 9천만 원대와 이자 등 8백만 원대가 연체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대와 그중 9천만 원대에 대하여 연체 기준일 다음 날부터 약 연 9%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대출이 원고가 사업주 회사에 LED 조명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설계한 상품이고, 실질적인 차주는 사업주 회사이며 자신은 형식상 차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업주 회사가 피고를 채무자 지위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사업주 회사가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각각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대출금 채무의 발생과 면책적 인수 여부의 다툼

• 가.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원고는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고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르면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쪽이 그 요건사실을 증명하므로, 약정 체결과 대출 실행, 연체는 원고가 증명할 사실이다. 피고가 채무를 면하였다는 주장은 그 채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 항변으로 다루어진다.

• 나. 사업주 회사가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3자 간 약정이 있었는지
  
  민법 제453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 회사가 채무를 떠안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가 채무자 지위에서 벗어나기로 원고까지 합의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 다. Q: 채권자가 날인하지 않은 채무인수 서류가 있을 때 약정의 존재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의 처분문서는 원고 회사가 작성한 서식인데 원고의 날인이 없었으므로, 날인 외의 자료로 원고의 의사가 드러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항소이유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지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이유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인지가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었다.

• 마.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한다. 각 호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를 든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법령위반,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를 든다. 같은 조 제3항은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3. 채무인수약정을 인정한 사정과 상소심의 결론

• 가. 약정 체결과 연체가 인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의 기재에 의하여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약정에 기한 대출의 실행, 기준일 현재 원금 9천만 원대와 이자 등 8백만 원대의 연체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조건 아래 선 것이어서, 법원은 이어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을 따로 살폈다.

• 나. 대출 설계 단계의 자료와 원고의 다른 소송상 주장이 3자 간 약정을 뒷받침한다고 본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사업주 회사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사업주 회사가 비전형적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차주로서 원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항변에 부합하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원고가 사업주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과 투자사업 상환계약서를 심사 서류로 검토하였고, 원고의 심사서류에 실질 채무자인 사업주 회사로 채무자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원고가 자문 법무법인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그러한 채무자 변경 시 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고 보험금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다.

• 다. Q: 원고가 날인하지 않은 채무인수 서류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제1심 법원은 채무인수약정의 처분문서에 원고가 날인한 바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서증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함께 살폈다. 그 문서는 원고 회사가 작성한 서식이었고, 당시 여신거래약정에 관여한 원고 직원은 그 문서가 여신거래약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자신이 징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에는 원고는 피고가 형식적인 채무자에 불과하며 그 문서 작성을 통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도 담겼다. 또 피고는 채무인수약정과 관련하여 상세한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한 반면, 원고는 처분문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외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사업주 회사가 피고로부터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라.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아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판단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마.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상고심의 판단
  
  상고심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같은 조 제1항은 이러한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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