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종환은 1982.10.24. 소외 진 우와의 사이에 같은 소외인과 소외 진 정의 공동소유이던 전주시 중앙동 2가 10 지상 3층 건물중 1층 점포 2칸에 관하여 전세금은 25,000,000원, 전세기간은 1983.10.24.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소외인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한 후 이들 점포를 사용하여 오다가 1983.3.10. 같은 소외인의 승낙아래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그후 위 전세기간이 만료되자 위 이종환은 1984.3.30. 다시 위 진우와 사이에 같은 점포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25,000,000원, 월차임은 금 456,000원. 임차기간은 1985.3.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지급한 위 전세금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한 후 위 점포를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84.4.9. 원고 및 소외 진우와의 사이에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1985.3.31.까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후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진우와 같은 진정은 1985.10.22.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금 6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외 진우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여 위 임차보증금 상당액인 금 25,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사실 및 소외 이종환은 피고가 위 건물을 매수한 후로도 계속하여 위 점포들을 사용하여 오다가 1987.3.30. 이를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진우와 피고간의 위 채무인수를 알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외 이종환의 소외 진우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만일 유효하게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면 그후 채무자인 위 진우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피고로서는 당연히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별도로 원고와의 변제약정이 있어야만 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따름이다.

3.  결국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