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자격ㆍ직업관리
  • 4.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신체 검사 권한: 수험생 동의와 검색 요구 불응 시 부정행위 처리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신체 검사 권한: 수험생 동의와 검색 요구 불응 시 부정행위 처리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신체 검사 권한: 수험생 동의와 검색 요구 불응 시 부정행위 처리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신체 검사 권한: 수험생 동의와 검색 요구 불응 시 부정행위 처리

 

<핵심 요약>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감독관에게 검사를 강제할 권한을 주는 대신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제재를 정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은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그 시험을 무효로 하므로, 수능의 검사는 거부하면 제재를 받는 구조다. 국가기관이 신체 검사를 강제로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유치장 신체수색에서 밝힌 필요 최소한과 수치심 배려의 기준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AI 부정행위 자백 뒤 시험장 검사가 문제되는 배경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2026년 11월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여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진술하며,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교실마다 감독관이 2명 배치되었으나, 휴대전화는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도록만 안내하였다.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3일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 발표는 이틀 만에 자백으로 뒤집혔다. 공단은 안경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능에 전 수험생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험장 검사를 강화할 경우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과 소지품, 신체를 어느 범위까지 확인·검사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통신 자체를 차단하는 수단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시험장 전파 차단 장비 사용과 전파법: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사유와 불법 재밍의 처벌 참조.

 

교실을 영상으로 감시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나, 그 허용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시험 교실 영상 감시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시험장 CCTV 설치와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된 장소 해당 여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건 참조.

 

사건의 전체 경과와 쟁점 지도는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참조.

 

2. 시험 법령이 정한 부정행위 유형과 검색 요구 불응의 처리

 

  •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통신기기·전자기기 사용을 부정행위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시험시간에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부착 펜과 같은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0호의 기기 목록에는 스마트안경이라는 이름이 없어 기기 기능에 따라 제10호를 적용할지 같은 조 제11호를 적용할지 해석이 갈릴 수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을 금지 기기로 명시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2027년에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하면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부정행위자가 확인이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해 거부 사실을 적고 입증자료를 붙여 보고하며, 입증자료를 붙일 수 없으면 다른 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갈음한다.

 

  • 나. 수능은 소지품 검색 요구 불응 자체를 부정행위로 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에서는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제3호),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제8호)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제10호)도 같다. 제재 수위는 위반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 반면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만 무효로 처리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제재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한다. 같은 항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되지만, 금지된 물품을 소지·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은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의 자세한 법리는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분: 착용만으로 시험 무효와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 참조.

 

  • 다. 헌법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수색을 금지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헌법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10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감독관이 수험생의 신체나 가방을 직접 수색하는 방식은 이러한 기본권과 관련된다.

 

시험별 부정행위 유형과 검색 요구 불응의 처리

시험

부정행위로 정한 행위

처리

근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검정 정지 또는 무효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제11호

대학수학능력시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 무효,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제3호·제22조 제1항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 무효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제8호·제22조 제2항

 

3. 감독관 검사의 범위를 가르는 판단 기준

 

  • 가. Q: 감독관은 수험생의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할 수 있는가?

    수능에서는 검사를 직접 강제하는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라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요구에 불응한 수험생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제19조 제8호, 제22조 제2항). 나아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그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 나. Q: 국가기관이 신체 검사를 강제로 하면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을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지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았다(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신체수색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옷을 벗긴 정밀신체수색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비록 경찰서 유치장 재수용 과정의 신체수색에 관해 판단한 결정이지만, 시험장에서 국가기관이 신체 검사를 강제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와 수치심 배려라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 다. Q: 민간 시행기관의 시험에서는 검사를 무엇에 기대어 하는가?

    민간 시행기관이나 기업이 실시하는 검사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응시 계약과 수험생의 동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한 대기업은 채용시험 응시 매뉴얼에 스마트안경 착용 금지 사항을 명시하여 시험 전 안경 착용자를 확인하고 면접장에서도 대면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시행기관 규정을 보면 LEET에서는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미한 부정행위로 보아 점수를 취소하며, 토익에서는 중도 퇴실이나 화장실 이용 시 금속탐지기로 검색한다.

 

  • 라. Q: 2027학년도 수능에서 감독관은 스마트안경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감독관은 시험 시작 전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한 뒤 점검한다. 시험 도중이면 해당 교시가 종료된 뒤 살펴보며, 현장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평가원 상황실에 확인을 요청한다. 2026년 11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1,312개 시험장마다 전담 요원 1명씩, 모두 1,312명을 배치한다.

 

※ 함께 보면 좋은 법률위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은 아래 법률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8. 17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 5. 20 .>

1. 교수진

2.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 5. 20 .>

[전문개정 2010. 5. 3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0., 2019. 10. 15 .>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8 .>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 21 .>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7. 11. 28.]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2조 (부정행위자 제재 정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1. 제19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판시사항

1. 현행범으로 체포된 청구인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정밀신체수색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3. 피청구인이 유치장에 수용되는 자에게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위 목적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체수색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신체검사가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이 사건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