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전파 차단 장비 사용과 전파법: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사유와 불법 재밍의 처벌

<핵심 요약>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는 경우를 경호·군사·대테러·공항·원자력시설 방호와 그에 관련된 경찰 활동으로 한정하므로, 시험장 재밍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상은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으로 정해져 있고, 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없이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AI 부정행위 대책과 전파 차단 장비의 관계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여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 도중 무선 통신이 유지되어야 가능하므로, 시험장의 전파를 차단하여 통신을 끊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법적 쟁점이 된다.
실제로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라 탐지하는 장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2027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여서 2026년 11월 19일 수능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수험생의 소지품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신체 검사 권한: 수험생 동의와 검색 요구 불응 시 부정행위 처리 참조.
교실을 영상으로 감시하는 방식은 전파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 대상이다. 시험 교실 영상 감시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시험장 CCTV 설치와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된 장소 해당 여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건 참조.
2.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인가를 정한 전파법 규정
전파차단장치에 관한 전파법 규정
구분 | 내용 | 근거 |
|---|---|---|
원칙 | 혼신·간섭 등으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 | 전파법 제29조 제1항 |
사용 허용 사유 | 경호 안전활동,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공항 위반행위의 제지,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이와 관련한 경찰 활동 | 전파법 제29조 제3항 |
차단 대상 |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 | 전파법 제29조 제3항 |
제조·수입·판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무인가 제조·수입·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29조 제8항, 제84조 제1호의2 |
3. 시험장 전파 차단의 적법성 판단 기준
※ 함께 보면 좋은 법률위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은 아래 법률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의 정비 또는 시험(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장소에서의 사용으로 한정한다)하려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1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거나, 교육ㆍ훈련등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1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계획에 따라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1 .> 1.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 등이 발생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4항의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된 경우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2. 전파차단장치 사용 결과의 제출
⑦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하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1 .>
⑧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하여는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1 .>
⑨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1 .>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1 .>
⑪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조치, 제8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ㆍ보관, 제10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1 .> [전문개정 2020. 6. 9.]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3. 27.,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 2026. 4. 21.>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1의2. 제29조제8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