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시험장 감독·탐지의 법적 한계>
구분 | 내용 |
|---|---|
소지품·신체 검사 | 수능에서는 검사를 직접 강제하지 않고,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보아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전파 차단 | 전파법상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허용되는 사유에 시험 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CCTV | 시험 교실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필요한 설치 근거가 달라집니다. |
1. 수석 합격자의 자백이 드러낸 시험장 감독의 공백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2026년 11월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실마다 감독관 2명이 배치되었지만 휴대전화는 일괄 수거하지 않았고, 시험은 학교를 빌려 치렀고 교실에 CCTV도 없었습니다. 시행기관은 그보다 이틀 전 감독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가 발표를 번복해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수능에 전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시행기관 역시 안경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책이 검사·영상·전파 영역으로 넓어질수록 각 수단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장비와 인력만 늘리면 막을 수 있다는 오해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할 때는 장비를 확충하고 감독관을 늘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이 수험생의 신체와 가방을 검사하거나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파를 차단하려면 각각 헌법·개인정보 보호법·전파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능 대책도 안경 판별에 집중되어 있어 초소형 카메라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해설 (감독관 검사부터 전파 차단과 CCTV까지)


시험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감독·탐지 수단은 유형마다 근거 법령이 서로 다릅니다. 소지품·신체 검사는 시험 법령과 헌법, 전파 차단은 전파법,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첫째, 소지품·신체 검사: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제8호는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같은 규정 제22조 제2항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치심을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시험장 검사를 강제 수색으로 설계하기보다 검색 요구와 거부 시 제재를 미리 알리는 방식이 현행 법령 구조에 맞는다고 봅니다.
둘째, 전파 차단: 전파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는 경호·군사·대테러·공항·원자력시설 방호 및 그에 관련된 경찰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고, 차단 대상 역시 드론 및 폭발물 등으로 제한됩니다. 게다가 인가 없이 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호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전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시험장 재밍을 도입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CCTV: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관리와 같이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자만 출입하는 시험 교실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개된 장소로 보면 같은 항의 사유가, 비공개 장소로 보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동의 등 수집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결국 학교를 빌려 치르는 시험에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시험 시행 전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4. 시험 시행기관이 감독 대책을 세울 때 확인할 것
시험장 감독 대책을 마련할 때는 수단마다 근거 법령의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검사나 촬영을 진행하면 부정행위를 막더라도 수험생의 기본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장 감독 대책을 세울 때 확인할 것
확인할 것 | 까닭 |
|---|---|
검색 요구와 불응 시 제재를 | 수능에서는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신체 검사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는가 |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이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고 수치심을 배려한 상당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CCTV 설치 사유를 갖추고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두려면 법정 사유를 갖추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검사 대책으로는 수능처럼 검색 요구와 불응 시 제재를 미리 안내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신체 검사를 강제로 시행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와 수치심 배려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시험 교실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면 교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사유를 갖추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수단이 늘어날수록 각 조치로 수험생의 기본권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취재·자문 문의는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담당하며, 법무법인 원 TIF팀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장 감독과 탐지 수단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시험장 CCTV 설치와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된 장소 해당 여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건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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