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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시험장 CCTV 설치와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된 장소 해당 여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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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시험장 CCTV 설치와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된 장소 해당 여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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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CCTV 설치와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된 장소 해당 여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건
시험장 CCTV 설치와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된 장소 해당 여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건

 

<핵심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 예방이나 시설 관리 같은 정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응시자만 들어가는 시험 교실이 공개된 장소인지는 법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공개된 장소로 보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비공개 장소로 보면 같은 법 제15조의 수집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운영하는 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조작이나 녹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학교를 빌린 시험장과 CCTV의 공백

 

2026년 세무사 시험은 학교를 빌려 시행되었으며, 보도에 따르면 시험 교실에는 CCTV가 없었다.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1차 때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때 첫째 줄 중앙에 앉았으며, 좌석은 수험번호에 따라 배정되었다. 감독관 2명이 교실을 지켰으나, 그의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후 자백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26년 11월 15일 열 감지 카메라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될 경우, 해당 방안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카메라 촬영 대신 감독관이 수험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신체 검사 권한: 수험생 동의와 검색 요구 불응 시 부정행위 처리 참조.

 

무선 통신을 차단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전파 이용 규제와 관련된 사안이다. 시험장 재밍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시험장 전파 차단 장비 사용과 전파법: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사유와 불법 재밍의 처벌 참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 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나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같은 조 제7호의2는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촬영·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교실 천장에 다는 CCTV는 앞의 것이고, 감독관이 몸에 다는 카메라는 뒤의 것이다.

 

  • 나.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누구든지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사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다. 교통단속이나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를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다.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는 의견 수렴, 안내판, 목적 외 조작 금지 의무가 붙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그 절차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운영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되는 사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다만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을 때로 한정된다.

 

시험장 영상 감시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구분

내용

근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공개된 장소 설치·운영 금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 법령이 정한 경우만 허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운영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견 수렴, 안내판 설치, 목적 외 조작 금지와 녹음기능 사용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목적의 공개된 장소 촬영 금지, 제15조 제1항 각 호나 촬영 사실 표시 후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등만 허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비공개 장소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수집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3. 시험 교실 CCTV의 적법성 판단 기준

 

  • 가. Q: 응시자만 들어가는 시험 교실은 공개된 장소인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만 적용되는데, 응시자와 감독관만 출입하는 시험 교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험 교실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CCTV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달라진다.

 

  • 나. Q: 시험 교실을 공개된 장소로 보면 CCTV 설치에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허용 사유가 필요하며, 시험장에서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제3호)가 근거로 거론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다르게 기기를 조작하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설치 주체가 공공기관의 장이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

 

  • 다. Q: 시험 교실을 비공개 장소로 보면 CCTV 설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적인 수집 요건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같은 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시 안내에서 촬영 사실과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방식이 이 요건과 관련된다.

 

  • 라. Q: 감독관이 몸에 단 카메라로 수험생을 촬영할 수 있는가?

    감독관이 신체에 착용하는 카메라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가 적용된다. 따라서 시험 교실을 공개된 장소로 본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수험생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촬영 시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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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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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2026. 3. 10 .>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

[제목개정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9. 12 .>

1.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2020. 8. 4., 2023. 9. 12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2 .>

[제목개정 2023. 9. 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목개정 2023. 9. 12.]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8 .>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 21 .>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7. 11. 2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2조 (부정행위자 제재 정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1. 제19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전파법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의 정비 또는 시험(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장소에서의 사용으로 한정한다)하려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1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거나, 교육ㆍ훈련등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1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계획에 따라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1 .>

1.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 등이 발생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4항의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된 경우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2. 전파차단장치 사용 결과의 제출

 

⑦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하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1 .>

 

⑧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하여는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1 .>

 

⑨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1 .>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1 .>

 

⑪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조치, 제8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ㆍ보관, 제10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1 .>

[전문개정 2020. 6. 9.]

 

전파법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3. 27.,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 2026. 4. 21.>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1의2. 제29조제8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판시사항

1. 현행범으로 체포된 청구인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정밀신체수색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3. 피청구인이 유치장에 수용되는 자에게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위 목적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체수색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신체검사가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이 사건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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