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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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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외 부분).

그리고 만일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한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7호).

참고로,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우(예: 정보주체의 동의 등) 또는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영상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 등 비공개된 장소에서 근로자 감시 설비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 협의 후 설치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4.1.) 5페이지 참조) (관련 위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