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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신체의 자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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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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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1) 처벌 : 형사상의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벌이나 집행벌도 포함한다.

(2) 보안처분

(3) 강제노역 : 판결징역형 ☓, 환형처분으로의 노역장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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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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