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헌론과 합헌론: 명확성 원칙·책임주의·과잉금지를 둘러싼 견해 대립
<AI 핵심 요약>
저자는 풀러(Fuller) 교수가 말한 법의 내적 도덕성 여덟 가지 요소를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하여, 이 법이 명확성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 위에서 위헌론과 합헌론이 정면으로 갈립니다. 다투는 축은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와 죄형균형, 그리고 과잉금지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1. 위헌론이 드는 근거
2. 합헌론이 드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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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위헌성 여부
좋은 법(善法)인가 나쁜 법(惡法)인가의 구별기준(위헌성 논란의 판단기준)에 대한 풀러(Fuller) 교수의 법의 내적 도덕성 8가지 요소(기준)[1]를 중처법에 적용·분석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8 요소 | 중처법 |
1. 일반적일 것 | ◯ |
2. 공포 | ◯ |
3. 소급하지 않을 것 | ◯ |
4. 명료·명확성 | △ |
5. 모순되지 않을 것 | △(체계적 정합성 요구) |
6. 준수가능 | △ (기업 부담 : 특히 영세기업) |
7. 일관성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적 적용) |
8. 공포된 법과 법집행의 일치 | △ (양형: 하한형이 징역 1년이나, 산안법 수준) |
중처법은 위 표와 같이 법의 내적 도덕성 요소들 중 명확성 등 여러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논란과 함께 위헌성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 3. 위헌성 여부 > 가. 견해의 대립
※ 명확성 원칙 다툼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이 법이 위헌이라는 말만 믿고 대비를 미루고 계시다면 - 합헌 논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1. [저서 각주 77] 론 풀러 지음(박은정 옮김), 「법의 도덕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2. [저서 각주 78] 정진우, 앞의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338면.
3. [저서 각주 79] 정진우, 앞의 책 351-373면.
4. [저서 각주 80] 송지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4호(2022· 봄), 244-246면.
5. [저서 각주 81] 서진두․이승길,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주체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2022. 12., 251면.
6. [저서 각주 82]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23. 2., 32-33면.
7. [저서 각주 83] 김성룡,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 작위의무, 인과관계, 고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법과 기업 연구 제12권 제3호, 2022., 30면.
8. [저서 각주 84] 황동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 연구」 통권 제112호, 2022., 1면 이하; 이영주·이승길,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제49호, 2023., 3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