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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론과 합헌론: 명확성 원칙·책임주의·과잉금지를 둘러싼 견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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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론과 합헌론: 명확성 원칙·책임주의·과잉금지를 둘러싼 견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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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저자는 풀러(Fuller) 교수가 말한 법의 내적 도덕성 여덟 가지 요소를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하여, 이 법이 명확성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 위에서 위헌론과 합헌론이 정면으로 갈립니다. 다투는 축은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와 죄형균형, 그리고 과잉금지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1. 위헌론이 드는 근거

 

  • 명확성 원칙 위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경영책임자의 판단으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불명확의 구체적 지점: 안전보건확보의무 자체의 모호성, 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의 불명확성, 불명확한 개념의 다수 사용을 듭니다.
  • 죄형균형과 평등: 범행방법이나 신분 등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등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죄형균형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 위임입법의 한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시행령 제5조 제1항조차 그 법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동어반복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 합헌론이 드는 근거

 

  • 최소한의 명확성: 명확성 요건은 법률의 제정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의 주체와 방법이 최소한의 명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 해석에 의한 구체화: 불확정 용어와 개념은 문언뿐 아니라 입법목적과 취지, 연혁, 체계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과 축적된 판례·학설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봅니다.
  • 비례원칙: 1년 이상의 징역형뿐 아니라 하한의 제한이 없는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 그 밖: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여러 합헌론이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위헌성 여부

 

좋은 법(善法)인가 나쁜 법(惡法)인가의 구별기준(위헌성 논란의 판단기준)에 대한 풀러(Fuller) 교수의 법의 내적 도덕성 8가지 요소(기준)[1]를 중처법에 적용·분석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8 요소

중처법

1. 일반적일 것

◯

2. 공포

◯

3. 소급하지 않을 것

◯

4. 명료·명확성

△

5. 모순되지 않을 것

△(체계적 정합성 요구)

6. 준수가능

△ (기업 부담 : 특히 영세기업)

7. 일관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적 적용)

8. 공포된 법과 법집행의 일치

△ (양형: 하한형이 징역 1년이나, 산안법 수준)

 

중처법은 위 표와 같이 법의 내적 도덕성 요소들 중 명확성 등 여러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논란과 함께 위헌성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 가. 견해의 대립

    1) 위헌론

    본 법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인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경영책임자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는 견해이다.[2]그 근거로 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범위의 불명확성, 불명확 개념의 다수 사용 등으로 인한 명확성의 원칙 위반, 범행방법∙신분 등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등보다 강하게 처벌하여 죄형균형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을 들고 있다.[3]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시행령(제5조 제1항)에서 조차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동어반복을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4]

    2) 합헌론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률의 제정목적과 다른 법률 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주체·방법과 관련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정도의 ‘최소한의 명확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이다.[5]

    중대재해법과 시행령(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확정) 용어와 개념은 ‘법규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취지, 입법 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따라 구체화되고, 그동안 축적된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견해도 있다.[6]

    합헌적 법률해석, 목적(론)적 해석, 입법자의 의사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해석을 통해 규범의 명확성이 보충될 수 있고, 1년 이상의 징역형뿐만 아니라 하한의 제한 없는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7] 그 밖에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 여러 합헌론이 있다.[8]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 3. 위헌성 여부 > 가. 견해의 대립

 

※ 명확성 원칙 다툼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이 법이 위헌이라는 말만 믿고 대비를 미루고 계시다면 - 합헌 논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각주:

1. [저서 각주 77] 론 풀러 지음(박은정 옮김), 「법의 도덕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2. [저서 각주 78] 정진우, 앞의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338면.

3. [저서 각주 79] 정진우, 앞의 책 351-373면.

 

4. [저서 각주 80] 송지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4호(2022· 봄), 244-246면.

5. [저서 각주 81] 서진두․이승길,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주체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2022. 12., 251면.

6. [저서 각주 82]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23. 2., 32-33면.

7. [저서 각주 83] 김성룡,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 작위의무, 인과관계, 고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법과 기업 연구 제12권 제3호, 2022., 30면.

8. [저서 각주 84] 황동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 연구」 통권 제112호, 2022., 1면 이하; 이영주·이승길,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제49호, 2023., 305면.)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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