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국내 지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지사장과 해외 대표이사 중 누구를 처벌하나
<AI 핵심 요약>
국내에 제조 공장 등 사업장을 둔 외국계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국내 지사장과 외국법인의 대표이사 가운데 누가 경영책임자인지가 문제 됩니다. 저서는 국내 지사장이 외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면 지사장이 경영책임자이고, 그렇지 않아 국내에 처벌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1. 국내 지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2.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3. 책임귀속 단계에서 남는 문제와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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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3] 외국회사의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 사무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누가 처벌되는지?
1. 문제 제기
국내에 제조 공장 등 사업장을 둔 외국계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2. 검 토: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3. 참조판례
다음 하급심 판결에서 '다국적기업은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됨에 따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대표이사와 종속기업의 대표이사 사이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배종속관계가 투영되어 일정한 수준의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모자 기업 간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국내법인의 ‘독립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04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F 그룹은 약 200여 개 국가의 통신사업자에게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통신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 A와 원고 B 사이 사업 목적이나 내용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F 그룹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본사인 원고 A에게 있고, 특히 원고 A는 지분 전부를 소유한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A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바, 원고 A와 원고 B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B는 한국 내 고객과 관련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B가 원고 A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독립된 사업 부문을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Ⅰ. 총칙 > 4. 적용범위(제3조)
※ 지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 대표이사에 준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한국 법인은 영업만 맡고 결정은 본국에서 내려온다면 - 국내에서 입건될 사람을 정하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1. [저서 각주 50]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저서 각주 51] 외국회사 또는 해고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관련 노동위원회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