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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해외법인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국내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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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외법인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국내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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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중대재해 발생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해외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저서는 역외적용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법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 본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해외 사업장에는 형법 제3조의 내국인의 국외범 규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1. 견해의 대립

 

  • 적용 긍정설: 국내사업자등의 해외사업장이 국내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질적 지배·관리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 적용 부정설: 안전보건확보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로서 역외 적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며, 국가의 주권 개념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한계, 사법비용 증가와 피해자의 수사·재판절차 접근 곤란을 근거로 듭니다.
     

2.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 판단의 출발점: 해외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 형법 총칙상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 6. 23.).
  • 적용되는 경우: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법인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됩니다.
  • 적용되지 않는 경우: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조약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저서의 검토와 남은 과제

 

  • 현지 채용 근로자: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 본사와 직접적인 노무제공관계가 없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남은 연구 과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이행과 관련하여 해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정법규여서 통상 역외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2] [해외 사업장에의 적용 여부] 
1. 국내사업자등(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등)이 운영하는 해외법인 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국내 본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2. 해외 파견 근로자가 자회사인 해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내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지?

 

1. 문제 제기

 

중처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산업재해 규정(제2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발생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1) 적용 긍정설은 국내사업자등이 해외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등의 해외사업장이 국내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질적 지배·관리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해외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외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내사업자등에 대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1]

 

(2) 적용 부정설은 중처법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로서 역외 적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외 소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또한 적용 부정의 실제적 근거로 ▽ 국가의 주권개념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한계, ▽ 사법비용 증가 및 피해자들의 수사·재판절차에의 비접근성 등을 들고 있다.

 

3.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 118. 해외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Q. 질의

    해외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별도의 해외법인 설립 여부가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A.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 형법 총칙상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06.23.)
     

4. 검 토: 해외법인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1) 위 고용노동부 회시에 의하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속인주의를 인정한 조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법리[2]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외법인이 (외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위하여) 현지 채용한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해외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3]

 

중처법에 별도의 역외 적용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에 주사무소를 두고 해외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해외법인등(해외사업자등)은 중처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본사(모회사)에서 자회사인 해외법인(해외 현지법에 따라 설립)에 파견된 근로자가 해외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와 국내 본사 사이에 근로계약 또는 직접적인 노무제공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중처법상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 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4]

 

(2) 다만,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국내 기업 등(국내사업자등)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해외 소재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5]하고,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그 외국 지점·출장소에의 파견 또는 출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중처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6]

 

형사특별법의 성격이 강한 중처법도 해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7]가 적용되므로 국내 본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해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국내 본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처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이 적용된다.[8][9]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의무 이행에 있어, 해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내 산안법 또는 해외 현지 산안법 등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국내 산안법은 행정법규라서 통상적인 견해에 따르면, 역외 적용이 되지 않는다.[10] 이 경우에 산안법상의 의무 규정들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관리·감독의무 내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실무·이론상 연구 과제이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Ⅰ. 총칙 > 4. 적용범위(제3조)

 

※ 국외 사업장은 어디까지 본사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해외 공장에서 사고가 나 본사로 연락이 왔다면 - 현지 법인과 국내 본사를 가르는 세 가지 표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40] 집필대표 권창영,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법문사, 2022., 383-385면(집필자 문재원).

2. [저서 각주 41]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의 영역에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원칙.

3. 근로기준법도 미적용

4. [저서 각주 43] 해외 파견근무 중 사망한 피해자가 해외 현지법인의 지시를 받았을 뿐 국내 본사의 업무지시 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 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로 서울행정법원 2024. 6. 23. 선고 2023구합62563 판결 참조.

5. [저서 각주 44] 해외법인의 설립·운영 준거법, 지배·출자관계, 조직·인력·예산 등 운영·관리 실태(특히 안전 인력·예산 등 최종 결정권자), 근로자·직원 등 고용관계·파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6. [저서 각주 45]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도 적용된다.

7. [저서 각주 46]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8. [저서 각주 47] 국내 모 대기업이 해외 사업장에 국내 전문인력(안전보건)을 파견하여 환경안전 관리체계 구 축 및 운영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9. [저서 각주 48] 다만, 행정법 학계에서는 형법 제3조 적용 여부 관련하여 형법 제8조 단서의 타 법령의 특별 규정에 조리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조리상 행정형법은 해외에 적용 안 된다(형법 제3조 미적용)는 입장에서 산안법(행정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고용노동부의 실무상 의견).

10. [저서 각주 49] “산안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그 장소의 특성 등 작업 조건과 관련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크게 고려되어야 하는 산안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에서 속지주의 원칙, 재해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안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산재예방정책과-2380, 2016.7.19.).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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