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해외 사업장의 적용 경계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에서 빼면서도 중대재해 발생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국내 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이 법이 미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적용 긍정설은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장이 국내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질적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데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적용 부정설은 안전보건확보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여서 역외 적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주권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한계, 사법비용 증가와 피해자의 수사·재판절차 접근 곤란을 함께 듭니다.
고용노동부는 형법 총칙으로 답했습니다. 해외 사업장 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 형법 총칙상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 6. 23.). 그 결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 자체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법인이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면서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이나 출장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해외는 우리 법이 못 미친다'는 흔한 오해
현지법인을 세워 두었으니 국내 본사는 이 법과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 총칙이 적용되므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 해외 소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그 외국 지점이나 출장소에 파견 또는 출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하면 형법 제3조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우리 직원이 다쳤으니 무조건 본사가 책임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보낸 사람이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지법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본사와 직접적인 노무제공관계가 없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역외 적용의 판단 기준
4. 지금 점검하실 것
해외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을 국내 본사 소속 파견·출장자와 현지법인 채용자로 나눈 명부를 만드십시오. 이 구분이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현지 공장의 안전 예산과 인력에 관한 결정이 어디에서 확정되는지 결재 경로로 확인하십시오. 본사 승인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근거가 됩니다.
현지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상황을 본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십시오. 국내법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이 기록이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해외 사고는 초기 며칠에 현지에서 사실관계가 굳어지고, 그 사이에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뒤에 인과관계를 다툴 때 되찾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논점을 발표해 왔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며 국내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해외법인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국내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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