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적용범위와 상시 근로자 5명: 파견근로자를 인원에 넣는지의 판단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어떻게 세는지가 곧 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데, 파견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 넣을 것인지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저서는 명문의 규정 없이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아 미포함설을 취합니다.
1. 파견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 넣을 것인가
2. 저서의 검토
3. 남는 문제와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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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적용범위(제3조)
제2장 중대산업재해
[사례 11] 법 적용대상 기준인 상시 근로자의 인원(5명 이상)에 ‘파견근로자’의 포함 여부
나.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적용범위와 상시 근로자 5명
형사특별법의 성격이 강한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 요건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파견근로자를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2)미포함설이 타당하다.
다. 입법론
중처법과 산안법의 체계정합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사업주를 산안법 및 중처법상 사업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파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Ⅰ. 총칙 > 4. 적용범위(제3조)
※ 떨어져 있는 사업장은 하나로 합산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인원이 다섯 명 언저리라 법 적용을 다투게 되었다면 - 사람 수를 세는 방법이 결론을 바꾸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해설, 2021, 33-34면.
2. [저서 각주 38]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139면.
3. [저서 각주 39] 사법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연구위원 정현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 상 쟁점, 2022., 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