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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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인원이 다섯 명 언저리라 법 적용을 다투게 되었다면 - 사람 수를 세는 방법이 결론을 바꾸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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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1:46
인원이 다섯 명 언저리라 법 적용을 다투게 되었다면 - 사람 수를 세는 방법이 결론을 바꾸는 자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인원이 다섯 명 언저리라 법 적용을 다투게 되었다면 - 사람 수를 세는 방법이 결론을 바꾸는 자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상시 근로자 5명이라는 문턱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숫자 하나가 법의 적용 여부를 통째로 가르기 때문에, 누구를 그 숫자에 넣는가가 곧 형사책임의 존부가 됩니다.

 

가장 먼저 다투어진 것이 파견근로자입니다. 포함설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는 파견법 제35조를 근거로 듭니다. 미포함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산정에서 파견근로자를 제외하며, 파견법 제35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만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한다는 점을 듭니다.

 

저서는 미포함설을 취합니다. 형사특별법의 성격이 강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범위 요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파견근로자를 넣어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저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 실무 연구를 들어 법원의 입장도 같은 견해라고 적습니다.

 

2. '사람 수가 적으니 이 법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흔한 오해

 

사업장에 상주하는 인원이 다섯에 미치지 않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보아, 장소가 나뉘어 있어도 인사·노무·재무·회계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하나의 단위이고 조직 전부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한다고 하였습니다.

 

거꾸로 파견근로자를 받고 있으니 인원이 채워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저서가 취하는 미포함설의 결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인원 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인원 산정의 판단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인원 산정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인원 산정의 판단 순서

 

  • 가. 세기 전에 단위를 먼저 정합니다

    몇 명인지보다 어디까지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가 앞섭니다. 지점과 출장소, 현장이 나뉘어 있어도 인사와 노무, 재무와 회계가 본사에 묶여 있으면 하나의 단위로 묶일 수 있습니다. 조직도가 아니라 인사·회계 처리의 실제를 보십시오.

 

  • 나. 고용 형태별로 명부를 나눕니다

    직접 고용한 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용역 수급인 소속 종사자를 한 명부에 섞어 두면 산정도 방어도 되지 않습니다. 파견계약서와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각 인원의 소속을 특정해 두십시오.

 

  • 다. Q: 파견근로자가 빠지면 그들에 대한 의무도 없는 것입니까?

    인원 산정과 보호대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릅니다. 파견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취급되므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인원에서 빠진다는 것이 의무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 라. 산정 결과를 문서로 고정합니다

    인원이 다섯 명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는 사업장이라면, 어느 시점에 몇 명이었는지를 사후에 증명하는 일이 방어의 전부가 됩니다. 월별 인원 현황을 근거 서류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본사와 지점, 현장의 인사·노무·재무·회계가 어디에서 처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독립적이지 않다면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단위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 파견, 도급으로 나눈 인원 명부를 월 단위로 만들고 그 근거 계약서를 함께 묶으십시오. 명부 없이 진술로 세는 순간 숫자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파견근로자가 투입된 공정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와 보건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작업 단위로 확인하십시오. 인원 산정과 무관하게 이 의무는 남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고가 난 다음에 세면 늦고, 월별 인원 현황과 계약 근거를 미리 갖추어 두지 않으면 법 적용 자체를 다툴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 기고를 통해 적용범위 논의를 짚어 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여럿 두고 계신 대표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적용범위와 상시 근로자 5명: 파견근로자를 인원에 넣는지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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