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외국계 기업의 경영책임자 특정
국내에 제조 공장 등 사업장을 둔 외국계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국내에서 누구를 부를 것인가입니다. 후보는 둘입니다. 국내 사무소의 지사장과 외국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저서는 지사장부터 봅니다. 국내 사무소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국내 지사장이 외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 관련 인사노무와 예산 편성·집행 등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해 국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한국인 대표이사에게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사무소가 한국 영업소 성격의 형식만 갖추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외국 회사 전체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되고, 국내에 처벌 대상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2. '본사가 외국에 있으니 한국 법으로는 못 부른다'는 흔한 오해
의사결정이 본국에서 이루어지니 국내 형사절차와는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 총칙의 속지주의 원칙(형법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계 기업의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가 인사·재정·영업, 특히 안전·보건 업무에서 국내 법인을 지배하는 실질적 사용자라면 그 대표이사가 대상이 됩니다.
거꾸로 본사 대표이사가 지목되면 한국 대표는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지사장이 외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 관련 인사노무와 예산 편성·집행 등 실질적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는 국내 지사장이 경영책임자이고, 그때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 지위에 있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국내외 지위 판단의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국내 법인의 인사, 재정, 영업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항목별로 정리하십시오. 안전보건 항목은 따로 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인 대표이사나 지사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한도를 규정과 위임장으로 확인하고, 그 한도를 넘긴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재 이력으로 맞대어 보십시오.
본국 본사와 주고받는 안전보건 보고와 지시의 이력을 언어별로 보관하십시오. 번역 없이 제출되는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읽히기 쉽습니다.
국내 법인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권한이 본국에 있었는지 한국에 있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야 하고, 문서가 없으면 위임 사실과 실제 권한 행사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형사 실무 경험으로 외국계 기업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한국 대표이사나 지사장으로서 수사에 대응하셔야 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지사장과 해외 대표이사 중 누구를 처벌하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