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한국 법인은 영업만 맡고 결정은 본국에서 내려온다면 - 국내에서 입건될 사람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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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2:35
한국 법인은 영업만 맡고 결정은 본국에서 내려온다면 - 국내에서 입건될 사람을 정하는 기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한국 법인은 영업만 맡고 결정은 본국에서 내려온다면 - 국내에서 입건될 사람을 정하는 기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외국계 기업의 경영책임자 특정

 

국내에 제조 공장 등 사업장을 둔 외국계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국내에서 누구를 부를 것인가입니다. 후보는 둘입니다. 국내 사무소의 지사장과 외국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저서는 지사장부터 봅니다. 국내 사무소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국내 지사장이 외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 관련 인사노무와 예산 편성·집행 등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해 국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한국인 대표이사에게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사무소가 한국 영업소 성격의 형식만 갖추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외국 회사 전체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되고, 국내에 처벌 대상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2. '본사가 외국에 있으니 한국 법으로는 못 부른다'는 흔한 오해

 

의사결정이 본국에서 이루어지니 국내 형사절차와는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 총칙의 속지주의 원칙(형법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계 기업의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가 인사·재정·영업, 특히 안전·보건 업무에서 국내 법인을 지배하는 실질적 사용자라면 그 대표이사가 대상이 됩니다.

 

거꾸로 본사 대표이사가 지목되면 한국 대표는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지사장이 외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 관련 인사노무와 예산 편성·집행 등 실질적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는 국내 지사장이 경영책임자이고, 그때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 지위에 있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국내외 지위 판단의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국내외 지위 판단의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국내외 지위 판단의 순서

 

  • 가. 국내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지부터 가릅니다

    국내 사무소가 인사와 재정, 영업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0412 판결은 다국적기업에서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통제 아래 놓임에 따라 양쪽 대표이사 사이에 일정한 수준의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국내법인의 사업장 독립성을 부정하였을 뿐 외국법인과 국내법인 모두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국내법인의 사용자 책임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서 본문이 쓴 '독립 사용자 지위의 부정'이라는 표현은 사업장의 독립성이 부정되었다는 뜻으로 좁혀 읽어야 하며, 사용자 지위 자체가 부정된 것으로 옮기면 판결이 정반대로 읽힙니다.

 

  • 나. 지사장의 권한을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사노무와 예산 편성·집행에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는지를 봅니다. 본국 승인 없이 안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권한이 있는지가 구체적인 지표입니다.

 

  • 다. Q: 본국 본사가 지목되면 결국 처벌까지 이어집니까?

    지위가 인정되는 것과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책임귀속 단계에서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작동을 전제로 하면, 사망사고 발생 당시와 그 전후에 국내에 있지 않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인 작업현장의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라.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형식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한국인 대표이사를 세우고도 안전 예산과 인력에 관한 결재가 본국으로 올라간다면, 그 체제는 지위 판단에서 힘을 갖지 못합니다. 권한 이양은 문서와 실제 결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국내 법인의 인사, 재정, 영업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항목별로 정리하십시오. 안전보건 항목은 따로 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인 대표이사나 지사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한도를 규정과 위임장으로 확인하고, 그 한도를 넘긴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재 이력으로 맞대어 보십시오.

 

본국 본사와 주고받는 안전보건 보고와 지시의 이력을 언어별로 보관하십시오. 번역 없이 제출되는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읽히기 쉽습니다.

 

국내 법인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권한이 본국에 있었는지 한국에 있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야 하고, 문서가 없으면 위임 사실과 실제 권한 행사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형사 실무 경험으로 외국계 기업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한국 대표이사나 지사장으로서 수사에 대응하셔야 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지사장과 해외 대표이사 중 누구를 처벌하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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