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위헌론과 합헌론의 대립
저자는 이 법의 위헌성을 따지기에 앞서 풀러(Fuller) 교수가 말한 법의 내적 도덕성 여덟 가지 요소를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해 봅니다. 그 결과는 명확성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고, 그 위에서 견해가 정면으로 갈립니다.
위헌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 목적과 전체적인 내용, 구조를 모두 살펴보아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경영책임자의 판단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자체의 모호성, 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의 불명확성, 불명확한 개념의 다수 사용을 들고, 범행방법이나 신분 같은 특별한 가중적 표지 없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점에서 죄형균형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 정하지 않고 동어반복을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합헌론의 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명확성 요건은 제정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명확성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불확정 개념은 입법목적과 연혁, 체계적 구조를 종합하는 해석과 축적된 판례·학설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뿐 아니라 하한의 제한이 없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함께 법정되어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2. '위헌 논란이 있으니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흔한 오해
위헌 결정이 날 법이니 대비를 미뤄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 논란과 법의 효력은 별개이고,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사와 기소, 재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미룬 기간에 남지 않은 기록은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헌 주장은 해 봐야 소용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3일 두성산업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지만,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는 2025년 3월 13일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청을 인용하여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은 갈려 있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헌 논거를 실제로 쓰는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우리 사업에 적용되는 시행령 항목을 호 단위로 뽑고 각 호마다 무엇을 했는지 적으십시오. 조문 단위의 정리가 명확성 다툼의 출발점이자 이행 사실의 근거입니다.
도급 계약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 분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적힌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다르면 그 차이가 먼저 물어집니다.
위헌 주장을 검토하시더라도 이행 자료의 축적을 멈추지 마십시오. 두 방어선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표와 작업중지 같은 행정조치는 형사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고, 공표가 이루어진 뒤에는 거래처와 입찰에서 잃은 것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이 법의 위헌 논쟁을 다룬 글을 이어 실어 왔습니다. 위헌 논란을 지켜보며 대비를 미뤄 온 중소기업 대표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론과 합헌론: 명확성 원칙·책임주의·과잉금지를 둘러싼 견해 대립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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