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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상의 조치의무로 잇는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도급인 의무 범위와 노동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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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상의 조치의무로 잇는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도급인 의무 범위와 노동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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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리상의 조치의무로 잇는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도급인 의무 범위와 노동범죄수사청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상의 조치의무로 잇는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도급인 의무 범위와 노동범죄수사청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한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관리상의 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잇는 연결고리로 거론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 안전조치 범위를 두고는 수급인의 의무와 같다는 견해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그친다는 견해가 맞서며, 대법원은 도급 사업주의 의무가 수급 사업주의 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았다. 이 밖에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과태료 신설, 합리적 실행 기준, 고용노동부 외청인 노동범죄수사청 설치가 입법 제안으로 나와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두 법을 잇는 관리상의 조치의무와 그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경영책임자 한 사람만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다른 계층의 역할과 책임은 정하지 않은 '원맨(one-man)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재해 예방은 조직의 모든 계층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산업안전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관리감독자·근로자의 역할과 분리된다는 지적이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거론된다. 이 호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다. 경영책임자가 이 의무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총괄·관리하면, 회사 전체의 안전경영체계와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가 관계 법령상 안전조치 위반을 전제로 하는지는 별도로 문제된다. 그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안전조치 위반이 있어야 성립할까? 참조.

 

2. 관리상의 조치의무 적용과 도급인 의무의 범위

 

두 법의 연계와 도급인 의무 쟁점 요약

질문

판단

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여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에게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가?

문제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안전조치를 모두 해야 하는가?

견해가 나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가.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여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에게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가?

    문제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도록 정한다. 이어 같은 항 제2호는 점검이나 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비추어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면, 그 사정 자체가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에 관한 의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이 여럿 겹친 사건에서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나. Q: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안전조치를 모두 해야 하는가?

    견해가 나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는 반면,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한다. 이를 두고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방법에 따른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업주에게 부과한 조치 의무까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견해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수급인을 지도하며 관리·감독할 의무를 질 뿐, 개별 작업의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2019년 전부개정으로 도급인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인지, 그렇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인지를 가린 사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9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근거로, 도급인의 의무를 수급인과 동일하게 해석하면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므로 같은 조 문언의 범위에서 수급인을 지도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까지만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 분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 무엇이 나뉘었고 무엇이 남았나 참조.
     

3. 법 개정 방향과 노동범죄수사청 제안

 

  • 가. 의무 위반 자체를 제재하는 규정을 두자는 제안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망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하므로, 의무 불이행 자체에는 제재가 없다. 이에 제4조·제5조 의무 위반에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제재를 신설하고, 법률 명칭을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와 있다.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과태료 신설과 징역 하한형 폐지 제언의 자세한 논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적 법률인가: 위헌 단정이 어려운 이유와 징역 하한형 폐지 제언 참조.

 

  • 나. 의무 이행 여부를 합리적 실행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제안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도록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준(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ALARP)까지 위험을 낮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자는 방안이 제시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 기술 역량의 차이가 큰 만큼, 사업장의 규모·업종·특성에 비추어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였는지, 위험도가 높은 요인부터 개선하였는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선의와 상당한 주의로 권한 안에서 내린 결정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 함께 적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 다. 안전보건규칙의 열거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은 같은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 두도록 정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장 2층에 이 조항이 정한 비상구를 둘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은 2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수긍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규칙에 명시된 문언이 없으면 의무도 없다는 해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규칙의 조치 기준을 한정 열거가 아닌 예시 규정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사업주에게 포괄적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그 의무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삼자는 취지다. 이 사건의 비상구 판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의 내용 참조.

 

  • 라. 원청 책임은 넓어지고 중소기업 지원은 법에 근거가 있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2122호) 제161조의2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7년 4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 제6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정부가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에 중소기업 지원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2022년 11월과 2023년 6월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이후 지원을 종합한 법안을 재발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과제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안전 양극화 해소: 전면 적용 이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나 참조.

 

 

  • 바. 노동감독과 노동범죄 수사를 나누는 노동범죄수사청 제안

    현행 체계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다수 사업장을 지도·감독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수사까지 병행하여 부담이 크고, 형사절차에 관한 지식과 수사 경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검사의 수사지휘까지 폐지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수사 책임이 커지고 전문성도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감독·수사 권한과 그 근거는 중대재해 감독·수사 체계의 확대: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위임과 작업중지·수사 협업의 법적 근거 참조.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노동범죄수사청과 지방노동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노동감독과 노동범죄 수사를 조직상 분리하자는 가칭 '노동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구상이 제안되었다. 여기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를 법률로 특정하고, 기술전문 수사관과 법률전문 수사관이 협업하는 수사팀을 편성하며, 주요 사건에 법률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된다. 아울러 감독과 수사가 분리되더라도 정보가 단절되지 않도록 수사관의 노동감독정보 제공 요구권과 긴급 자료보전, 감독·수사 간 상호 통보 절차를 마련하자는 내용도 함께 제시되었다.

 

  • 사. 제안을 현행과 나란히 놓은 정리

    입법 제안과 현행 규정은 아래와 같다.
     

중대재해 예방 법 집행·개정 제안과 현행 규정

구분

현행

제안

근거

의무 위반 자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

제4조·제5조 의무 위반에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제재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의무 이행 판단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과 경영판단 원칙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안전보건규칙

조치 기준을 한정 열거

조치 기준을 예시로 전환하고 위험성평가로 구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반복 사망
사업주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내 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0억원 이내
(2027년 4월 28일 시행 예정)

원청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법률 제22122호)

중소기업 지원

예방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지원을 종합한 법안 재발의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제2항

수사 조직

근로감독관이 감독과 수사를 병행하며 검사와 상호 협력

고용노동부 외청 노동범죄수사청 설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법률 제22122호, 2026. 10. 27. 개정, 2027. 4. 28. 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

2. 기업의 규모

3. 사망한 근로자의 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징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법률 제22122호, 2026. 10. 27.>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법률 제22122호, 2026. 10. 27.> 제6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2023. 11. 14 .>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5. 4., 2010. 6. 8., 2019. 4. 30., 2021. 6. 15., 2022. 1. 4 .>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2026. 9. 29 .>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노동감독관 등) <법률 제21534호, 2026. 4. 7. 개정, 2026. 12. 8. 시행>

 

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2019.4.30, 2021.6.15, 2022.1.4, 2026.4.7>

 

(중략)

 

5. 「산업안전보건법」

 

(중략)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후략)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삭제 <2026.8.4>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4>

 

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4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

 

⑦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 8. 4 .>

 

⑧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

[본조신설 2020. 2. 4.]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5조 (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있었던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ㆍ조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판시사항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 및 당심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 W동 2층에 안전보건규칙 제17조가 정한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8조가 정한 비상구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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